감사에서 문답서·확인서를 쓰자고 할 때, 서명 전에 확인할 것
감사 중에 문답서를 쓰자거나 확인서에 서명해 달라는 말을 들으면, 협조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에 내용을 꼼꼼히 보지 않고 서명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들은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하거나 고발할 때 근거가 되고, 그 뒤 징계위원회와 수사에서도 다시 읽힙니다. 서명하기 전에 끝까지 읽어 보고, 사실과 다르거나 내가 하지 않은 평가가 들어간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감사원 감사라면 문답 시작 전까지 신청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8조).
문답서와 확인서는 어떤 문서인가요?
문답서는 감사관이 묻고 관계자가 답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적은 문서입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7조에 따라 관계자에게 출석해 답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7조는 변상책임 판정이나 징계·문책 사유가 있거나 중요한 사안일 때, 책임 소재와 한계를 밝히고 행위의 동기, 배경, 변명을 듣기 위해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문답서를 쓰자는 말을 들었다면 감사반이 그 사안을 이미 책임 문제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맞습니다.
확인서는 언제 무엇을 결재했는지, 어떤 자료가 있었는지 같은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서명하는 문서입니다. 짧고 형식적으로 보여 쉽게 서명하게 되지만, 한번 확인한 사실은 나중에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관 자체감사에서도 같은 이름의 문서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사원 감사가 아니라고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사실과 평가가 섞이지 않았는지 보아야 합니다.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알면서도" 같은 표현이 실제로 내가 한 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은 그대로 징계요구서의 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날짜와 금액, 결재 단계도 하나하나 맞춰 보아야 합니다. 숫자 하나가 틀려도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면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상급자의 지시나 다른 부서와 협의한 사정을 말했는데 빠지지 않았는지, 길게 설명한 경위가 한 줄로 줄어 취지가 달라지지 않았는지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감사 문답에서 답변을 거부하거나 문답서를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진술거부권이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 등에서도 보장된다고 보았습니다(헌법재판소 1990. 8. 27. 89헌가118 결정). 형사상 불리할 수 있는 질문이라면 답변을 유보해도 됩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해명할 기회까지 잃게 되므로, 어떤 질문에 어디까지 답할지는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고쳐 달라는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규칙은 문답서를 열람하는 시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제20조 제3항). 읽어 보고 다르면 고쳐 달라고 할 수 있고, 그래도 반영되지 않으면 내 취지를 따로 남겨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서명은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사는 근무시간 중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정을 넘겨 조사받다가 중지를 요청하면 즉시 멈추고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식사시간과 휴식시간도 보장됩니다(제20조). 지친 상태에서 서둘러 서명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감사원 문답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감사원 감사라면 가능합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8조에 따라 문답 시작 전까지 변호인 참여 신청서와 변호인선임서를 내면 됩니다. 다만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거나, 문답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변호인 없이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참여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자 승인 없이 진술에 끼어들거나 답변 번복을 부당하게 유도하거나 문답을 촬영·녹음하면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언을 위한 간단한 메모는 할 수 있습니다. 녹음이나 영상녹화는 감사원이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 할 수 있고, 관계자가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감사원의 시설과 장비를 씁니다(제19조).
문답서는 나중에 어디에 쓰이나요?
감사가 끝난 뒤에도 문답서는 계속 쓰입니다.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징계요구: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소속 기관에 징계를 요구하는데(감사원법 제32조), 이때 근거가 되는 것이 문답서와 확인서입니다. 징계요구를 받은 뒤의 대응은 감사원 징계요구 칼럼에서 이어서 썼습니다.
- 감사원 안의 진술 기회: 파면·해임·강등·정직 요구와 관련된 관계자에게는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개최 7일 전까지 출석통지서를 보냅니다. 서면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규칙 제48조).
- 징계위원회: 감사원 조사 중에는 소속 기관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 감사가 끝나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위원회도 문답서를 기본 자료로 봅니다.
- 수사: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감사원은 수사기관에 고발합니다(감사원법 제35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문답서와 다르면 왜 달라졌는지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적극행정 면책이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업무의 공익 목적과 처리 경위가 감사 단계의 문답서에 어떻게 남았는지가 이후 면책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 요건은 적극행정 면책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답 전에 해 둘 일은 무엇인가요?
문답 일정이 잡혔다면 날짜부터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감사원 감사의 변호인 참여는 문답 시작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참여 여부를 정할 시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사이 결재 문서, 메일, 지시를 받은 기록은 지우거나 고치지 말고 그대로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문답 당일에는 서명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끝난 직후에는 기억나는 질문과 답을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느 질문에 답을 미룰지는 감사 자료와 경위를 함께 놓고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말이 징계와 수사로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문답에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감사원법 제27조·제32조·제35조,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48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9. 11. 시행 감사원규칙 제390호), 국가공무원법 제83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1990. 8. 27. 선고 89헌가118 결정.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