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승소 · 2024. 2.
무인매장 절도 기소유예 취소 사건
유지영 변호사가 승소한 헌법소원 사건으로, YTN·KBS·MBC 등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대표변호사 유지영
12년차 변호사입니다. 감사원에서 7년 동안 감사관으로 일하며 공공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어떤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리는지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국가를 상대해야 하는 분들 편에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실무수습을 마친 뒤 개업했고, 개업 후 꾸준히 헌법소원 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처분을 다투다 보면 법 자체가 문제인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헌법소원까지 검토합니다.
현직
- 아이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3년)
- 대한변호사협회 전세사기 피해사건 자문변호사
경력
- 前 감사원 감사관(7년)
- 2016. 1. 감사관 자격 취득
- 2020. 8. 감사원장 표창
- 前 대형병원 법무이사
- 前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 前 법률사무소 일류 대표변호사
- 前 서울시 공익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前 헌법재판소 시보
- 前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前 고양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자격·교육
-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학력
- 고려대학교 졸업
- Université catholique de Lyon International Program 수료
-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언론 보도 · 방송 · 인터뷰
밖에서 만난 유지영 변호사
법조신문(대한변협신문) · 2025. 1. 9.
헌법 전문 변호사로서 인터뷰
헌법불합치 결정 뒤 개선입법이 늦어지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보도된 사건은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로웨이브(Lawwave, photographer 신동훈) · 시사 월간지 「interview」 · 방송 화면 OBS · 기사 화면 YTN, KBS, MBC
진행 절차
상담부터 결과까지
- 1단계상담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신고 사건이라면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2단계기록 검토처분서와 감사·조사 기록, 판결문을 꼼꼼히 읽고, 어디를 다툴 수 있는지와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 드립니다.
- 3단계전략 수립행정 절차로 갈지, 형사 절차를 같이 봐야 할지, 헌법재판까지 갈지 함께 정합니다.
- 4단계절차 수행의견서 제출부터 행정심판, 소송, 헌법소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먼저 전화나 문자로 연락 주세요.
010-5831-5516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