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조사 기간과 대상 자료를 먼저 확인하시고, 급여제공기록과 근무기록, 인력 현황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조사가 끝날 때 서명하는 확인서는 이후 환수와 업무정지,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쓰이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아직 사전통지 단계라면 의견을 내서 환수 금액이나 처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처분이 이미 나왔다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업무정지가 함께 나왔다면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짧으니 통지서를 받으신 날짜부터 확인해 주세요.

사안에 따라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위반 유형에 따라 바꿀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처분 사유와 기관 사정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징계요구는 아직 징계가 아닙니다. 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징계를 할지, 얼마나 무겁게 할지는 소속 기관의 징계위원회가 정하고, 이 단계에서 감경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 전에 감사 기록을 확인하고 감경 사유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징계가 나온 뒤에는 공무원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교원은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확정된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 적용이 틀렸다는 주장만으로는 사전심사에서 각하됩니다.

네, 상담은 유료이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료와 시간은 전화나 문자로 예약하실 때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