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각을 받았다면, 재판소원을 할 수 있나

이유 한 줄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적힌 대법원 판결문을 받으면, 이대로 끝인지부터 묻게 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도 확정된 재판이므로 재판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30일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을 송달받은 날부터 흐르기 시작하고, "이유 없이 기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이 정한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무엇인가요?

민사·가사·행정 사건에서 상고이유에 법이 정한 사유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면, 대법원이 더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형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고, 선고 없이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5조). 다만 원심법원에서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판결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지 않으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조 제2항). 2024년 1~5월 민사 본안 상고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72.3%였다는 보도가 있을 만큼, 민사 상고사건의 상당수가 이렇게 끝납니다.

재판소원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은 선고 없이 송달로 효력이 생기므로, 헌법재판소는 그 송달일을 확정일로 보았습니다. 그 밖의 상고기각 판결은 선고일이 확정일입니다(2026헌마639, 2026헌마795 등). 이 기준에 따라 30일을 넘긴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곧바로 30일이 흐르기 시작하므로, 판결문을 받고 나서야 재판소원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시간이 빠듯합니다.

어떤 사유를 주장해야 하나요?

제68조 제3항은 재판소원의 청구사유를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제1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제2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재판(제3호)의 세 가지로 한정합니다. 세 사유 전체에 대한 설명은 재판소원 개요로 미루고, 여기서는 심리불속행 사건에서 주로 검토하는 제2호와 제3호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곳은 상고이유서입니다. 상고이유에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사유, 예컨대 원심판결의 헌법 위반이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이 있었는데도 대법원이 심리 없이 기각했다면,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증거판단이 틀렸다는 주장은 청구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주장을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으로 보아 각하해 왔습니다.

실제로 본안 심리에 들어간 사건이 있나요?

있습니다. 재판소원 사건 가운데 처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이 바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을 다툰 사건이었습니다(2026헌마716).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으로, 같은 사안에서 형사재판은 무죄가 확정되었는데 행정소송은 패소했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이 쟁점을 판단하지 않고 기각한 것이 특례법 위반이자 재판청구권 침해인지가 심리 대상입니다.

2026. 7. 14.까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13건 중 8건이 심리불속행 관련 사건이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이 넓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체로 보면 9. 28.까지 접수된 2,335건 중 회부는 23건이었고, 회부되었다는 것은 본안 판단을 받게 되었다는 뜻일 뿐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각 판결을 송달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문에는 다툴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소원에서 무엇을 다툴지는 판결문이 아니라 그동안 냈던 상고이유서와 소송기록에서 찾게 되고, 그 검토를 송달 후 30일 안에 마쳐야 합니다. 혼자서도 미리 해 둘 수 있는 일은 다음 정도입니다.

•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확인하고 30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 판결정본과 송달 서류, 상고이유서, 1심과 원심 판결문을 한곳에 모아 둡니다. 청구서에는 재판서와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 하므로(제71조 제4항) 확정증명원 발급도 미리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고이유서의 어느 주장이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제68조 제3항의 세 사유 중 무엇으로 다툴지는 기록을 보고 정할 일입니다. 재판소원을 청구해도 원래 판결의 효력과 집행은 유지되므로 가처분(제71조의2)이 필요한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30일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송달을 받았다면 되도록 일찍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헌법재판소법(법률 제2145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2026. 5. 20., 2026. 9. 22.), 한국경제(2026. 7. 19.), 파이낸셜뉴스(2026. 10. 4.), 경향신문(2025. 5. 25.), 법률신문(2026. 3. 11.).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