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누가 언제 청구할 수 있나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 나서 재판소원을 떠올리는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아직 기간이 남았는지입니다. 2026년 3월 12일부터 확정된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게 되었지만, 불복 절차를 모두 거쳐 확정된 재판이어야 하고 청구기간은 확정일부터 30일뿐입니다. 접수된 사건 대부분이 본안 판단 전에 각하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재판소원이란 무엇인가요?
그동안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해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길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이 제외 문구를 없애면서,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해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소된 뒤 어떻게 되는지는 재판소원이 인용되면 글에서 이어서 썼습니다.
어떤 재판을 다툴 수 있나요?
먼저 재판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불복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상고하지 않은 채 확정된 사건은 각하되었고, 상고해도 기각될 것이 명백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소원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상고는 해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고 단계에서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는지는 상고심 단계 준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일반 헌법소원의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보다 훨씬 짧습니다.
확정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기준을 밝혔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이, 그 밖의 상고기각이라면 선고일이 확정일입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에 대해 시행일인 3월 12일부터 30일을 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받고 나서야 알아보기 시작하면 시간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을 받은 경우는 심리불속행 기각 후 재판소원 글을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법은 청구사유를 세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확정된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긋나는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 사유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 사유를 갖추었다는 점을 진지하고 충실하게 주장하고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증거평가, 법률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각하되고 있나요?
재판관 세 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먼저 사전심사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는 여기서 각하됩니다. 2026년 9월 28일까지 접수된 2,335건 가운데 2,184건이 각하되었고, 전원재판부로 넘어간 사건은 23건이었습니다. 처리된 사건으로 보면 99%가 사전심사 단계에서 끝난 셈입니다.
제도 시행 직후 처음 각하된 사건들을 보면 청구사유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그다음이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였습니다. 각하 사유는 사전심사 각하 사유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재판소원은 억울함을 한 번 더 호소하는 절차가 아니라 정해진 요건을 30일 안에 갖추어 내는 절차입니다. 혼자서도 미리 해 둘 수 있는 일은 다음 정도입니다.
- 확정 여부 확인: 상고 등 불복 절차를 모두 거쳐 확정된 재판인지 확인합니다.
- 확정일 표시: 심리불속행 기각이면 송달일, 그 밖의 상고기각이면 선고일을 기준으로 30일째 되는 날을 표시해 둡니다.
- 서류 보관: 각 심급의 판결문과 송달 서류, 상고이유서를 한곳에 모아 둡니다.
세 가지 청구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결의 어느 부분을 문제 삼을지는 판결문과 소송기록을 함께 보고 정할 일입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청구는 각하되고 기간도 30일뿐입니다. 판결을 받았다면 되도록 일찍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파이낸셜뉴스(2026. 10. 4.), 법무법인(유한) 세종 뉴스레터(2026. 5. 20.), 헤럴드경제(2026. 3. 24.), 데일리안(2026. 3. 9.).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