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결격사유 때문에 공무원 시험이나 임용 기회를 잃었다면
몇 년을 준비한 공무원 시험인데 나이 제한이나 결격 조항 하나 때문에 응시조차 못 하게 되면, 그 규정이 과연 정당한지 묻고 싶어집니다. 이런 경우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의 응시연령이나 학력 요건, 임용 결격 조항 때문에 응시하지 못했거나 임용되지 못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청구기간은 그 제한을 받게 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고, 다음 시험에 응시할 계획이며 그 제한이 적용될 것이 확실하다면 시험 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담임권은 무엇을 보호하나요?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여기에는 공직에 취임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들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 취임에서 능력주의를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능력과 상관없는 요건으로 응시나 임용을 막는 조항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정하고, 시험별 응시자격은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의 규정이 나를 막았는지에 따라 다툴 대상도 달라집니다.
실제로 위헌이 인정된 조항이 있나요?
있습니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순경과 소방사 공채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정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30세가 넘었다고 해서 직무에 필요한 자격을 잃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고, 이 사건은 33세 수험생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이었습니다.
임용 결격 조항도 다투어진 적이 있습니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공무원이나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없게 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등에 대해 2022. 11. 24.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범죄의 종류와 죄질이 다양한데도 기간을 정하지 않고 영구히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았고, 국회에 2024. 5. 31.까지 법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물론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사관 임용 상한 연령을 27세로 정한 군인사법 조항은 군의 전투력 유지라는 목적을 들어 합헌으로 보았고(헌재 2014. 9. 25. 2011헌마414), 공무원 시험의 국가유공자 가산점도 공무담임권 침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결국 직무의 성격상 그 제한이 왜 필요 없는지, 덜 제한적인 방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법령이 시행된 뒤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다면,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90일, 생긴 날부터 1년입니다. 나이 제한이라면 상한 연령을 넘긴 시점, 결격사유라면 판결이 확정된 시점처럼 제한이 내게 적용되기 시작한 때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시험을 보기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 당시에는 아직 침해가 없더라도 앞으로 응시할 때 그 조항이 적용될 것이 확실히 예측되면 청구를 받아 주었고, 이때 불합격 통지일부터 기간을 세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2000헌마25).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의 응시연령 부분을 직접 다툰 사건도 있습니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173 등). 그러니 공고를 보고 응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늦어도 그 공고일부터 90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다만 기산점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헌법소원 청구기간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법령이 아니라 처분을 다퉈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법령이 그 자체로 응시를 막는다면 법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냅니다. 반면 합격 취소나 임용 거부처럼 행정청의 처분이 따로 있다면, 그 처분은 먼저 행정소송 등으로 다퉈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고 헌법소원을 내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는 중이라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날짜가 다가오는데 결정을 기다려야 하나요?
헌법소원은 결정까지 오래 걸립니다. 시험이 임박했고 응시 기회를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다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
그렇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응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의 결격 조항 사건처럼 국회가 정해진 시한까지 법을 고치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청구하기 전에, 결정이 나오면 내 상황에서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응시 기회를 잃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상한 연령을 넘긴 날, 판결 확정일, 공고일, 불합격이나 임용 거부 통지일을 모두 적어 두고, 그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표시해 둡니다.
- 시험 공고문, 응시 원서 접수 화면, 통지서처럼 제한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한곳에 보관해 둡니다.
응시자격이나 결격 조항을 다투는 헌법소원은 기간이 짧고, 법률과 시행령, 시험 공고, 개별 처분 가운데 무엇을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 적법성 판단이 갈립니다. 어느 규정을 다툴지, 행정소송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 직무와의 관련성을 어떻게 다룰지는 공고와 통지 내용을 놓고 판단해야 하고,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남아 있을 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요건은 법령 헌법소원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 헌법,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 2014. 9. 25. 2011헌마414, 헌재 2001. 2. 22. 2000헌마25(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 2001. 9. 27. 2000헌마173 등, 뉴스토마토(2012. 6. 5.), 서울신문(2012. 6. 6.), 세계일보(2022. 11. 24.), 데일리안(2022. 11. 28.).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