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어떻게 하나
재판을 받다 보면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일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그 재판을 하는 법원에 신청하고(헌법재판소법 제41조), 그 법률이 위헌인지에 따라 재판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 즉 '재판의 전제성'을 보여야 합니다. 법원이 제청하면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정지되고, 기각하면 30일 안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재판의 당사자가 그 사건을 맡은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름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내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접수처는 법원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제청할 수 있고, 제청 여부는 결정으로 정합니다(제41조 제1항).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1심, 항소심, 상고심 어느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어느 법률 조항이 문제인지, 그 조항이 왜 위헌이라고 보는지입니다.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면 그 내용은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제청서(제43조)로 이어지므로, 신청 단계에서 쟁점이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나느냐가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줍니다.
무엇을 대상으로 신청하나요?
대상은 '법률'입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명령·규칙은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법원이 재판에서 판단하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합니다(헌법 제107조 제2항). 그래서 시행령이 문제라면 그 시행령에 위임한 법률 조항을 다툴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무엇인가요?
법률의 위헌 여부가 그 재판의 결론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문제 되는 법률이 그 사건 재판에 적용될 것, 그 법률이 위헌인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 '다른 내용의 재판'은 생각보다 넓게 해석됩니다. 판결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뿐 아니라, 주문은 같아도 결론에 이르는 이유가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됩니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반대로 그 조항이 위헌이든 아니든 결론이 같다면 전제성이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문제 조항이 그 사건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제성은 제청할 때뿐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때에도 있어야 하므로, 당해 사건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사라집니다. 다만 침해되는 기본권이 중요해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거나 같은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으면, 헌법재판소가 예외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헌재 1993. 12. 23. 93헌가2).
신청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이 제청하면 그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제42조 제1항).
법원이 어느 정도면 제청하는지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이 단순한 의심을 넘어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이 있으면 제청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헌재 1993. 12. 23. 93헌가2). 신청서는 결국 법원이 이 정도의 의심을 갖게 만드는 글이어야 합니다.
법원이 기각하더라도 끝은 아닙니다. 제청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지만(제41조 제4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2항, 제69조 제2항). 이 단계는 제청신청 기각 후 헌법소원 글에서 다룹니다.
신청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제청신청은 한 번 기각되면 같은 사건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할 수 없습니다(제68조 제2항). 다음 심급에서 보완하겠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혼자서도 미리 해 둘 수 있는 일은 다음 정도입니다.
- 재판의 다음 기일과 선고 예정일을 확인해 두고, 판결 선고 직전이 아니라 법원이 검토할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 둡니다.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법원의 결정과 판결문처럼 지금까지 오간 서류를 모아 두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법률이 사건의 어느 대목에 적용되는지 표시해 둡니다.
어느 조항을 대상으로 삼을지, 그 조항이 위헌이면 판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기본권을 어떤 기준으로 다툴지는 소송기록을 보고 정할 일입니다.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에 관한 심사 기준은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직업의 자유 침해 헌법소원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처음 신청서에 담지 못한 사유는 뒤에서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한 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헌법, 헌법재판소법(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 1992. 12. 24. 92헌가8, 헌재 1993. 12. 23. 93헌가2.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