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급여·자격에서 빠졌다면,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데 나만 수당이나 급여, 자격에서 빠졌다면 먼저 "법이 원래 그렇다"는 답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 법 자체가 헌법에 맞는지는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법령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가운데 일부만 빼놓았다면 평등권(헌법 제11조)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보는 자의금지 심사를 하지만,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관련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차별이면 더 엄격한 비례심사를 합니다. 청구기간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평등권 침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출발점은 비교 대상입니다. 청구인과 본질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집단이 있는데, 법령이 그 집단에는 혜택을 주고 청구인은 제외했다는 구조를 보여야 합니다. 사건은 이 비교 대상을 어떻게 잡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그다음 그 차별이 정당화되는지를 봅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정하고,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심사기준은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가 주로 쓰는 기준은 자의금지 심사입니다.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만 보는 완화된 기준으로, 국가가 급부를 주는 영역처럼 입법자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곳에서 주로 적용됩니다.
반면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차별로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생기는 경우에는 차별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는지까지 엄격하게 봅니다. 공무원 채용시험의 제대군인 가산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기준을 적용해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어느 기준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차별이라도 완화된 기준으로 보면 합헌, 엄격한 기준으로 보면 위헌이 될 수 있으므로, 내 사건에 어느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가 처음부터 다툼이 됩니다.
수당이나 급여 차별이 위헌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외국 영주권이 있다는 이유로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재외국민 자녀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에서 제외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평등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헌재 2018. 1. 25. 2015헌마1047). 지침이 직접 심판 대상이 된 사건입니다.
-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자녀가 여럿이어도 나이가 많은 1명에게만 수당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헌재 2021. 3. 25. 2018헌가6).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한 장애인활동법 조항을 불합리한 차별로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2020. 12. 23.).
세 사건 모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구조였습니다. 다만 시작된 경로는 달랐습니다. 보육료 사건은 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나머지 두 사건은 재판 중 법원의 위헌제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오면 바로 수당을 받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면 국회나 정부가 정해진 시한까지 법령을 고치는 방식으로 해결되는데, 2018헌가6 결정도 2022. 12. 31.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보육료 사건에서는 청구인에게 지나간 기간의 보육료가 소급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위헌 결정을 받아 내는 것과 내 손에 수당이 들어오는 것 사이에는 이런 간격이 있습니다. 청구하기 전에, 결정이 나오면 내 상황에서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따져 두어야 합니다.
헌법소원을 생각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평등권 사건은 "억울하다"는 느낌을 "누구와 비교해 무엇이 같은데 왜 다르게 대우하는가"라는 문장으로 바꾸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 전에 혼자서도 해 둘 수 있는 일은 다음 정도입니다.
- 기간 확인: 제외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는 통지나 안내를 받은 날을 확인해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기산점은 헌법소원 청구기간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 자료 보관: 지급 거부 통지서, 안내 문자, 신청서와 회신처럼 제외된 경위를 보여 주는 서류를 원본 그대로 모아 둡니다.
누구를 비교 대상으로 삼을지, 나를 제외한 근거가 법률인지 시행령이나 고시·지침인지, 지급 거부 처분이 있어 행정소송과 위헌제청신청으로 가는 편이 나은지는 근거 규정과 받은 서류를 놓고 판단할 일입니다. 요건은 법령 헌법소원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에 따라 다툴 상대와 기간이 달라지므로, 기간이 남아 있을 때 검토를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 헌법, 헌법재판소법(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헌재 2018. 1. 25. 2015헌마1047, 법률신문(2021. 3. 25.), 아시아경제(2020. 12. 23.), The Korea Times(2018. 1. 26.), 주간경향(2020. 7. 31.).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