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청구기간, 90일과 1년은 언제부터 세나
헌법소원을 알아보는 분들이 처음 부딪히는 문제는 "아직 늦지 않았는가"입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각하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하면 시행일이, 시행 뒤에 해당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이 기준입니다. 시행에 유예기간을 둔 법령은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셉니다.
90일과 1년은 어떤 관계인가요?
두 기간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다면 청구할 수 없고, 반대로 90일 안이라도 1년이 지났다면 역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안 날'은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말합니다. 그 법령이 위헌이라는 법률적 평가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헌인 줄은 나중에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산점이 늦춰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기간을 놓칩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언제부터 세나요?
법령이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시행된 날부터 1년으로, 계산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문제는 시행 당시에는 해당이 없다가 나중에 요건에 걸리게 된 사람입니다. 법령이 시행된 뒤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겨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었다면, 그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부터 90일, 발생한 날부터 1년을 셉니다. 법령이 오래전에 시행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늦었다고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유예기간이 있는 법령은 판례가 바뀐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종전에는 유예기간과 상관없이 시행일을 기준으로 보았지만, 2020년 판례를 바꿔 유예기간이 지나 기본권 제한이 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센다고 했습니다(헌재 2020. 4. 23. 2017헌마479).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 조항이 2015. 1. 29. 시행되었지만 15인승 이하 차량에는 2년의 유예가 있었던 사안으로, 헌법재판소는 2017. 1. 29.을 기산점으로 보았습니다.
청구기간을 다르게 세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쳤느냐에 따라 90일과 1년이 아니라 30일이 적용되기도 하므로,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제69조 제1항).
-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입니다(제69조 제1항). 재판소원 개요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제69조 제2항). 제청신청 기각 후 헌법소원 글을 참고하십시오.
- 입법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데도 입법을 전혀 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헌재 1994. 12. 29. 89헌마2). 법률은 있는데 내용이 불완전하다는 주장이라면 그 법률을 대상으로 청구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국선대리인을 신청했거나 기간을 넘겼다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어 국선대리인을 신청했다면, 청구기간은 선임신청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제70조 제1항). 헌법재판소가 선정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더라도 신청일부터 통지받은 날까지는 청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70조 제4항). 신청서를 내 두는 것만으로 기간을 지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간을 이미 넘겼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 보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기간을 넘겼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다만 사안마다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처음부터 이 사유에 기대어 일정을 잡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간이 걱정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청구기간은 헌법소원에서 다툴 여지가 적은 요건입니다. 기산점이 애매하다면 유리한 해석을 기대하기보다 더 이른 날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다.
- 날짜 정리: 법령 시행일, 유예기간 종료일, 처분이나 통지를 받은 날, 자격을 잃거나 지급에서 빠진 날처럼 기산점이 될 수 있는 날짜를 모두 적어 두고, 그 날짜를 보여 주는 통지서나 문자, 서류를 함께 보관해 둡니다.
- 이른 마감일 표시: 기산점이 여러 갈래로 해석될 수 있다면 그중 이른 날을 마감으로 잡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3항). 어느 날을 기산점으로 볼지, 다른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건인지는 법령과 받은 서류를 함께 보고 정할 일이고, 그 판단에 따라 마감일 자체가 달라집니다. 요건은 법령 헌법소원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90일의 마지막 주에 시작하면 검토할 시간이 모자랍니다. 날짜를 정리했다면 되도록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헌법재판소법(법률 제21452호, 2026. 3. 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 2020. 4. 23. 2017헌마479(법률신문 2021. 1. 14. 판례분석), 헌재 1993. 7. 29. 89헌마31, 헌재 1994. 12. 29. 89헌마2.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