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

법이 바뀌면서 받던 수당이 끊기거나 하던 영업을 못 하게 되면, 대개 행정청이나 법원부터 찾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처분이 아니라 법률이나 시행령, 고시 그 자체에 있다면 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기간이 짧고 요건이 까다로워, 억울하다는 것만으로는 본안 판단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 청구하나요?

법령이 특정 집단을 수당이나 급여, 자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빼놓은 경우, 직업이나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각각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직업의 자유 침해 헌법소원 글에 따로 썼습니다.

이런 문제는 개별 처분을 다투는 소송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은 법령에 따라 내려진 것이어서, 결국 법령 자체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령이 시행되면서 바로 기본권 침해가 생겼다면 시행일이 기준이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다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이 기준입니다. 세부 계산은 헌법소원 청구기간 글에 정리했습니다.

"언젠가 바뀌겠지" 하고 기다리는 사이에 기간이 지나기 쉽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법령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낀 날부터 90일을 세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먼저 자기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법령이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야 하고, 제3자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직접성입니다. 법령 자체로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하므로, 법령에 따라 행정청이 따로 처분을 해야 침해가 생기는 구조라면 원칙적으로 그 처분을 다퉈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성, 즉 기본권 침해가 현재 생겨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생길 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본안 판단을 받으려면 먼저 이 요건을 갖췄다는 점을 헌법재판소에 납득시켜야 합니다. 청구서의 상당 부분이 이 설명에 쓰이는 이유입니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고, 기각하면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판 자체를 다투는 재판소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은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하나요? 얼마나 걸리나요?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다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각오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평균 처리 기간은 661.5일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므로, 침해가 급하고 나중에 회복하기 어렵다면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법령 헌법소원은 기간은 짧고 결과는 늦게 나오는 절차입니다. 불이익을 알게 된 날과 법령 시행일을 확인해 적어 두고, 지급 중단 통지나 안내문처럼 불이익을 보여 주는 서류를 모아 두는 일은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성이 있는 구조인지, 처분을 거쳐 다투어야 하는지는 법령과 받은 서류를 놓고 판단할 일입니다. 90일이 지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YTN(2026. 10. 13.) 보도, 헌법재판소법.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