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고용장려금 환수 통보를 받았다면
고용장려금 환수 통보를 받으면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에 먼저 눈이 갑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볼 것은 통보의 이유입니다.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것인지, 요건을 채우지 못해 지원금이 줄거나 지급되지 않는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2025년 지침상 부정수급이면 지원금을 돌려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최대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과 3년간의 고용노동부 사업 참여제한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반면 요건 미충족은 제재가 아니라 지급 범위의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가 부정수급인가요?
고용노동부의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은 기업의 부정수급 유형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미 일하던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참여자처럼 가입시킨 경우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참여자로 가입시킨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가입시킨 경우도 부정수급으로 봅니다. 그 밖에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침이나 약정을 위반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기업 쪽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이 고용보험 이력을 숨기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냈다면 청년의 부정수급이 됩니다.
요건 미충족은 어떻게 다른가요?
요건 미충족은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2025년 지침에 따르면 채용 후 6개월 안에 고용조정 이직이나 자발적 퇴사가 있으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난 뒤 퇴사하면 근무한 달 수만큼 월할로 지급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문제는 통보서에 이런 사유가 적혀 있는데 제재부가금까지 함께 부과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기관이 무엇을 근거로 부정수급이라고 보았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부정수급이면 어떤 처분이 나오나요?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면 받은 지원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그 위에 최대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지침은 환수와 제재부가금을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업장은 3년간 고용노동부 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참여 청년도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용장려금이라고 해서 근거 법률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처럼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지원금에는 고용보험법 제35조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률에 따른 차이는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글과 고용유지지원금 글에 따로 썼습니다.
2026년 사업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사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었습니다.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비수도권은 청년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청년의 평균 월 급여가 450만 원 이하(6개월 지급 총액 2,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이 새로 생겼고, 지원 한도는 지역과 관계없이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입니다. 참여 기업은 부정수급 예방 확인서도 내야 합니다.
그래서 환수 통보를 검토할 때는 어느 해 지침이 적용되는지부터 맞춰 보아야 합니다. 채용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지침이 다르므로, 해당 연도의 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처분 권한과 절차도 확인해야 하나요?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처분의 내용 못지않게 누가 어떤 절차로 처분했는지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사건에서 위임 근거 없이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자기 이름으로 한 지급제한과 제재부가금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2026. 1. 29. 선고 2024두60701 판결). 사전통지 없이 한 지원금 추가징수 처분이 취소된 판례도 있습니다(2026. 2. 12. 선고 2025두35466 판결).
환수 통보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의견 제출 기한과 처분이 나왔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 통보서와 약정서, 청년별 채용·근무·급여 자료, 운영기관에 문의하거나 안내받은 기록을 버리지 말고 한곳에 모아 둡니다.
- 조사 과정에서 확인서나 경위서를 요구받더라도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 서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환수 금액만 놓고 보면 크지 않아 보여도, 제재부가금과 참여제한이 붙으면 사업 전체가 부담을 안게 됩니다.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점을 어떤 자료와 논리로 다툴지는 통보서와 조사 기록을 놓고 판단할 일이고, 사전통지 단계에서 낸 의견(의견제출서 글 참고)은 이후 불복이나 수사기관 통보 여부와도 이어집니다. 의견을 내기 전에 한 번 검토를 거치기를 권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지침서,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행 안내(안양과천상공회의소), 고용보험법 제35조, 공공재정환수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60701 판결,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5466 판결.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