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관리책임자 자격이나 배치 기준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원장님이 여러 기관이나 다른 사업을 함께 챙기다 보면 시설장 자리가 서류상으로만 채워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상근해야 하고(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제4항 제2호), 자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와 별표 9가 시설 종류별로 정합니다. 시설장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자격이 없으면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급여비용이 감액되고,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청구했다면 환수와 거짓청구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상태 자체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시설장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요?
시설장 자격은 시설 종류에 따라 나뉘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를,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별표 9를 따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019. 7. 5.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의료인,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으로 시설장 자격을 정하고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고, 2020. 12. 15. 개정에서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더해졌습니다.
자격은 시설장을 바꿀 때 다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2020년 개정 자격기준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나 변경신고를 할 때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보건복지부령 제768호 부칙), 새 시설장을 신고할 때는 현행 기준을 갖추었는지가 문제됩니다. 복지용구 사업소는 시설장이나 관리책임자 1명을 두되,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시설의 시설장이나 관리책임자와 서로 겸직할 수 없다는 점도 2019. 12. 12. 개정으로 정해졌습니다.
시설장은 상근해야 하나요? 다른 일을 겸할 수는 없나요?
상근해야 합니다. 고시 제6조 제4항 제2호는 시설장(관리책임자)이 상근하고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에 대비하도록 정합니다. 근무인원 1명으로 인정받으려면 휴게시간을 빼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신고한 직종으로 실제 근무해야 하고(제51조 제1항), 월 기준 근무시간은 토요일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뺀 근무가능일수에 8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제49조).
겸직은 정해진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장은 그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제6조 제4항 제3호). 반면 치매전담형 기관의 프로그램관리자는 단독으로 운영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나 입소자 10명 미만 주야간보호기관에 한해 시설장이 겸할 수 있습니다(제72조 제1항).
시설장 배치는 인력 가산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를 기준보다 더 둔 경우에 붙습니다(제55조). 시설장은 가산 직종이 아니지만,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9개 직종에는 들어 있습니다(제66조 제1항). 위반한 직종은 그 달 가산을 받지 못하고, 3개 직종 이상이 위반하면 전 직종의 가산이 빠집니다(제54조 제3항). 2개월 이상 계속 위반하면 감산점수에 입소자 30명 미만은 1.2배, 30명 이상은 1.5배를 곱합니다(제66조 제3항).
겸직하는 직원은 해당 직종의 가산 근무인원에서 빠집니다(제54조 제5항). 시설장이 다른 직종 업무를 함께 본다고 해서 그 직종 인원으로 가산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시설장이 갑자기 그만둔 경우에는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일했고 채용 노력을 입증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30일 동안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채용공고 요건을 더 갖추면 그 기간이 최대 40일까지 늘어납니다(제67조 제2항·제3항).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출발점은 감액입니다. 시설장이 없거나 기준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한 달은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감액되어 정산됩니다. 문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는데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고 청구한 경우입니다. 공단 사례집은 시설장이 외부 활동으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충족한 것으로 등록하고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청구한 경우, 방문요양 시설장이 직접 서비스를 하고 요양보호사가 한 것처럼 기록한 경우를 부당청구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환수되고, 거짓청구(제37조 제1항 제4호)로 보면 업무정지나 지정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신고 문제는 인력배치기준 위반 글에서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시설장으로 두거나 시설장 없이 운영하는 상태가 이어지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제3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정취소와 6개월 이내 업무정지 가운데 고르는 사유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기준 위반으로 별도의 행정처분(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별표 11)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벗어난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된 시설장이 현행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 자격증과 경력, 교육 이수 서류로 확인합니다.
- 시설장의 실제 근무시간을 출퇴근 기록이나 외부 일정과 맞춰 보고, 월 기준 근무시간에 못 미친 달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근무표, 출퇴근 기록, 인력 신고 내역은 고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 시설장이 그만두었다면 퇴사일과 채용공고 날짜, 공고 기간을 기록해 둡니다.
시설장 문제는 감액에서 끝날 수도 있고, 신고 내용에 따라 거짓청구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단순한 배치기준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이미 받은 가산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인력 신고 내역과 근무 기록을 함께 보고 정할 일입니다. 조사나 처분 통지에 답하기 전에 한 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43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9조·제31조·별표 4·별표 9·별표 1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문(보건복지부령 제650호·제689호·제768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49조·제51조·제54조·제55조·제66조·제67조·제72조(2026. 10. 1. 시행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례집」.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