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CTV 설치·관리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요양원 CCTV의 관리 상태는 보호자가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거나 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에 따라 CCTV를 설치하고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설치하지 않거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69조 제2항).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 기능을 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제67조 제1항). 보관된 영상은 학대 조사와 수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되므로, 평소 관리 상태가 기관에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합니다.
어떤 기관이 어디에 CCTV를 설치해야 하나요?
법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설치 의무를 지우되, 재가급여만 제공하는 기관은 제외합니다(제33조의2 제1항 제1호).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만 하는 기관은 대상이 아니고,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대상입니다. 이 의무는 2023. 6. 22.부터 시행되었고, 기존 기관에는 2023. 12. 21.까지 설치를 마치도록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설치 장소와 기준은 시행규칙 제25조의2 별표 1의4에 있습니다. 공동거실(복도 포함), 침실, 현관,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에서 운영하는 엘리베이터에 각 1대 이상 두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합니다. 침실은 그 침실을 쓰는 수급자나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촬영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전원이나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에 신고하면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제33조의2 제1항 제2호).
영상은 얼마나 보관하고, 누구에게 보여 줄 수 있나요?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제33조의2 제3항), 60일이 지난 영상은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지웁니다. 다만 열람 요청을 받은 영상은 보관기간이 지났더라도 요청 사유가 해소되기 전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시행규칙 제25조의4).
열람은 법이 정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제33조의3 제1항). 수급자 본인이 자신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하려는 경우, 공공기관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등에 따른 노인 안전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범죄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열람 요청을 받으면 10일 안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해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거부할 때도 10일 안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5조의5).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의무를 어긴 경우, 그리고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69조 제2항). 2023년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가 밝힌 부과기준은 미설치가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열람 거부가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150만 원이었고, 설치·관리기준 위반은 25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였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행위도 있습니다. 설치 목적과 다르게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 기능을 쓰거나 정해진 저장장치가 아닌 곳에 영상을 저장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67조 제1항 제2호·제3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을 분실하거나 유출·변조·훼손당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7조 제2항 제2호). 한편 제37조 제1항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에는 CCTV 의무 위반이 따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CCTV 의무 위반만으로는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먼저 문제 됩니다.
CCTV 영상은 학대 조사나 현지조사에서 어떻게 쓰이나요?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해당 시간대 영상부터 확인하려 합니다. 공공기관의 노인 안전업무와 범죄 수사는 법이 열람을 허용하는 사유이므로(제33조의3 제1항 제3호·제4호) 기관이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상은 행위가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이면서, 원장이 평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를 다툴 때 근무 배치와 순회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급여비용을 확인하는 현지조사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현지조사는 제61조에 따른 자료 제출과 검사로 진행되는데, 영상 열람 사유를 정한 제33조의3 제1항은 노인 안전업무와 수사·재판을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청구 내역을 확인하려는 목적의 영상 요구가 어느 근거에 따른 것인지는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그 자체가 업무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제5호). 거부할 것이 아니라 요구의 근거와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영상은 60일 남짓만 남으므로, 조사 대상 기간의 영상이 이미 지워졌다면 근무표와 급여제공기록이 주된 판단 자료가 됩니다(현지조사 글 참고).
평소 무엇을 관리해 두어야 하나요?
- 정해진 장소마다 카메라가 있는지, 침실 촬영 동의서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녹화 영상이 실제로 60일 이상 남아 있는지, 녹음 기능이 꺼져 있는지 저장장치에서 확인합니다.
- 내부 관리계획, 접속기록, 열람대장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학대 신고나 열람 요청과 관련된 영상은 보관기간이 지나도 지우지 말고 따로 보존합니다.
CCTV 의무 위반 자체는 과태료 대상이지만, 영상이 비어 있거나 지워졌다면 조사에서 기관의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사라집니다. 열람 요청이나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어느 영상을 어떤 범위로 내줄지는 사건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대응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33조의3·제37조·제61조·제67조·제6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25조의4·제25조의5·별표 1의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메디포뉴스·시사뉴스(2023. 4. 11.), 농민신문(2023. 5. 8.).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