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 전, 조사 당일,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할 일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통지를 받으면 병원 현지조사와 비슷하겠거니 생각하기 쉽지만, 근거 법률부터 다릅니다.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방문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른 행정조사이고, 시·군·구가 주관하며 공단이 지원합니다. 살피는 내용도 RFID 태그 기록, 직종별 월 기준근무시간, 인력 가산 청구가 급여제공기록과 맞는지에 집중됩니다.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자료제출이나 검사를 거부하면 그 자체로 지정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제37조 제1항 제5호). 대신 변호사 입회와 녹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나중에 뒤집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하거나 이견을 적은 뒤 서명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는 어떤 근거로 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른 행정조사입니다. 관할 시·군·구가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지원을 나옵니다. 조사에서는 급여제공기록과 RFID 기록, 종사자 근무 내역, 청구 내역이 서로 맞는지를 봅니다. 2026년 7월부터는 10년 동안 조사를 받지 않은 기관 가운데 44곳을 골라 기획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 대부분 무언가가 나온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현지조사를 받은 5,657곳 가운데 5,264곳(93.1%)이 적발되었고, 적발액은 2,347억 9,300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 공익신고 1,023건 중 596건(58.3%)은 내부 직원의 신고였습니다.
조사 뒤 처분의 주체가 둘로 나뉜다는 점도 장기요양 조사의 특징입니다. 환수는 공단이 제43조에 따라, 업무정지나 지정취소는 시·군·구가 제37조에 따라 처분하므로 다투는 절차도 서로 다릅니다.
현지조사에도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조사 전반에 적용되고(제3조 제1항), 장기요양 조사는 적용 제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는 쪽에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는 원칙적으로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조사와 동시에 알릴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조사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제11조 제3항). 원장님은 변호사 등 전문가를 입회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제23조 제2항), 조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녹음·녹화도 할 수 있습니다. 녹음·녹화의 범위는 조사원과 협의해 정합니다(제23조 제3항).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부하는 쪽이 더 불리해집니다.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는 것, 질문이나 검사를 거부·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지정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제37조 제1항 제5호). 이를 이유로 한 처분이 확정되면 위반사실이 공표될 수 있고(제37조의3 제2항), 공단은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제38조 제7항). 일정이 정말 어렵다면 거부하기보다 사유를 밝혀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전과 조사 당일에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조사에서 요구되는 자료는 대체로 급여제공기록지, RFID 기록,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 급여대장, 인력 신고 내역, 가산·감산 산정 근거입니다. 조사원은 이 자료들이 서로 맞는지를 기간별로 대조하므로, 어긋나는 지점이 곧 쟁점이 됩니다. 놓치기 쉬운 것은 종사자 진술입니다. 조사 현장에서 종사자가 기억에 기대어 추측으로 답한 내용이 그대로 확인서의 근거로 쓰이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조사 대상 기간과 요구 자료 목록부터 확인하고, 제출하는 자료는 사본과 목록을 남겨 두십시오. 어긋나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는 조사 범위와 기록을 함께 보고 정할 일입니다.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조사 과정에서 받은 확인서는 강요되었거나 내용이 부실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서명 전에 몇 가지를 꼼꼼히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실제 자료로 확인된 기간과 위반으로 적힌 기간이 같은지, 내역이 수급자별·일자별로 특정되었는지, 정상 청구분이 섞이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은 표현입니다. "거짓으로"라고 적혔는지 "착오로"라고 적혔는지에 따라 이후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청구로 분류되면 업무정지 감경이 막히고, 금액에 따라 공표나 사기죄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개정으로 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견이 있다는 점은 남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부분을 다투고 어느 부분을 인정할지는 조사 자료와 청구 기록을 함께 놓고 정할 문제이고, 그 선택이 이후 환수와 처분, 형사 절차까지 이어집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무엇을 해야 하나요?
현지조사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확인서에 무엇이 남을지는 조사 전후의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조사 일정,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해 적어 둡니다.
- 근무 기록, 급여제공기록, RFID 기록은 통지 이후 고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 확인서나 진술서에는 서두르지 말고, 서명한 서류와 제출한 자료는 사본을 받아 둡니다.
- 변호사 입회를 원하시면 조사 전에 조사 담당자에게 알려 둡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는 조사 기록과 청구 자료를 놓고 판단할 일입니다. 이 판단이 형사 절차로도 이어지므로,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한 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 뒤에는 환수와 업무정지가 따로 나오므로 환수 처분 글과 업무정지 글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 현지조사는 별도 글에 썼습니다.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37조의3·제38조·제61조,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11조·제17조·제23조, 형법 제347조(2025. 12. 23. 개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 6. 17.), 메디칼타임즈(2026. 7. 12.), 브라보마이라이프(2026. 7. 21.), MTN(2026. 10. 22.), 여성경제신문(2023. 11. 23.).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