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에 노인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기관은 어떤 처분을 받나요?
시설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이 찾아오면 직원 한 사람의 일로 끝나는지, 기관까지 처분을 받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학대가 인정되면 행위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취업제한을 받고,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정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장이 학대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기관 처분 사유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기관이 사건 전에 무엇을 해 왔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느냐에 따라 기관 처분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조사가 진행되나요?
신고를 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현장에 나가야 하고, 시설에 들어가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피해 어르신을 행위자에게서 떼어 놓거나 다른 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두고 있고(제39조의5), 조사 결과는 시·군·구의 행정처분이나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61조의2 제1항).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이기도 합니다. 직무상 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제39조의6 제2항),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61조의2 제2항). 내부에서 먼저 사실을 확인하겠다며 신고를 미루는 일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대를 한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9는 폭행·상해, 성폭행·성희롱, 유기·방임, 노인을 위해 증여되거나 급여된 금품의 목적 외 사용, 폭언·협박 등 정서적 학대를 금지합니다.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55조의2),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55조의3) 대상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59조의2).
형이 선고되면 법원은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고, 그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39조의17). 장기요양기관도 노인관련기관에 들어갑니다. 채용할 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고, 취업제한 대상자를 해임하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61조의2).
기관은 어떤 행정처분을 받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는 종사자가 수급자에게 폭행·상해, 성폭행·성희롱, 유기·방임, 금품의 목적 외 사용, 폭언·협박 등 정서적 학대를 한 경우를 지정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위는 시행규칙 별표 2가 행위 유형과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하는데, 2014년 개정 이후 성폭행·성희롱은 처음 적발되어도 지정취소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행·성희롱은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시행규칙 제29조의4).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이기도 하므로, 노인복지법 제43조에 따른 사업정지나 시설 폐지 명령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두 법의 처분은 근거가 달라서 하나씩 따로 살펴야 합니다. 지정취소가 되면 3년 동안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는 점은 지정취소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원장이 몰랐다면 기관 책임은 없나요?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37조 제1항 제6호 단서는 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를 처분 사유에서 뺍니다. 노인복지법 제60조의 양벌규정도 같은 구조여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법인이나 운영자에 대한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단서를 받아들인 예가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요양보호사가 약 복용을 거부하는 90대 치매 어르신의 팔을 천으로 감아 침대 난간에 20분가량 묶은 사안에서, 그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기관이 연 2회 학대 예방 교육을 하고 신체 억제 전에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두는 등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보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했습니다(2021. 5. 28. 선고 2020구합14427 판결). 결국 원장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사건 이전에 이미 해 둔 일입니다. 교육 기록과 내부 규정, 근무 배치와 순회 기록이 그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신고가 들어왔다면 기관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신고 직후에는 사실관계를 서둘러 정리하고 싶어지지만, 이 단계에서 기관이 손댄 흔적은 나중에 불리하게 읽히기 쉽습니다.
- 조사 기관과 방문 일시, 요청받은 자료 목록을 기록해 둡니다.
- 해당 기간의 CCTV 영상, 근무표, 급여제공기록, 교육 기록은 지우거나 고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 피해 어르신과 행위자로 지목된 직원이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내용을 적어 둡니다.
- 직원의 경위서나 기관의 사실 인정 문서를 서둘러 내지 않습니다.
행위자 개인의 형사 사건과 기관의 행정처분은 같은 사실에서 출발하지만 쟁점이 다릅니다. 기관이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점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는 조사 기록을 보고 정할 일입니다. 이때 기관이 낸 진술은 직원의 형사 사건에서도 읽히므로, 의견을 내기 전에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39조의6·제39조의7·제39조의9·제39조의17·제43조·제55조의2·제55조의3·제59조의2·제60조·제61조의2(법률 제22020호, 2026. 10. 2.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37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제29조의4·별표 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구합14427 판결(리걸타임즈 2021. 6. 14.),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복지로, 2014. 2. 1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학대」.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