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막을 수 있나요?
지정취소 사전통지를 받으면 기관 문을 닫아야 하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지정취소 사유 상당수는 처분 기관이 업무정지와 지정취소 가운데 고를 수 있는 재량 사유입니다. 다툴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거짓 지정, 결격사유 해당, 1년 이상 무신고 급여 미제공, 업무정지 기간 중 급여 제공, 사업자등록 말소의 다섯 가지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거짓 청구를 포함한 나머지 사유는 지정취소와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중에서 고르게 했습니다. 다만 지정이 취소되면 3년 동안 다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전통지 단계부터 대응하고, 처분 후에는 90일 안에 불복과 집행정지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어떤 경우에 취소되나요?
제37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다섯 가지는 처분 기관에 선택권이 없습니다.
- 거짓 지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제1호)
- 결격사유: 제32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2호의2). 법인 대표자가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안에 대표자를 바꾸면 제외됩니다.
- 장기 미운영: 폐업·휴업 신고 없이 1년 이상 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제3호의5)
- 업무정지 위반: 업무정지 기간 중 급여를 제공한 경우(제7호)
- 사업자등록 말소: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제8호)
그 밖에 지정기준 미달,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수급자 유인·알선, 평가 거부, 거짓 청구, 자료제출·검사 거부, 종사자의 학대 등은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가운데 고르는 사유입니다. 급여외행위나 종사자의 학대는 원장님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처분 사유에서 빠집니다.
거짓 청구가 적발되면 바로 지정취소되나요?
법률상 곧바로 취소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거짓 청구(제4호)는 재량 사유이고, 처분 수위는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금액과 비율 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2020년 개정된 별표 2는 위반행위가 중대해 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기준과 관계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사 절차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결격사유가 되고(제32조의2), 결격사유는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형법 개정으로 사기죄 법정형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 만큼, 형사 사건의 결과가 지정의 존속과 곧바로 이어집니다.
지정이 취소되면 다시 지정받을 수 있나요?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지정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지정받을 수 없고, 법인이면 대표자도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제37조 제8항).
처분의 효과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범위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3년 동안 양수인, 합병 법인,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운영하는 종전 처분자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이어집니다. 양수인이나 합병 법인이 처분 사실을 몰랐다고 증명하면 예외입니다(제37조의4). 거짓 청구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의 10% 이상이면 처분이 확정된 뒤 위반사실이 공표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제37조의3).
처분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지정취소는 인허가의 취소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청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 이 단계에서 주로 다투어지는 것은 위반 사실과 금액이 맞는지, 처분 사유가 필요적인지 재량적인지, 재량 사유라면 지정취소까지 갈 사안인지입니다. 급여외행위나 종사자 학대가 사유라면 원장님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다만 이 가운데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는 조사 기록과 사전통지서를 함께 보고 정할 문제이고, 청문에서 한 진술은 이후 소송과 형사 절차에서도 그대로 읽힙니다.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사전통지서나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의견제출 기한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적어 둡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처분서에 적힌 조문이 제37조 제1항 몇 호인지 확인합니다.
- 조사 때 서명한 확인서와 제출 자료 사본, 근무표와 급여제공기록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이 없다면 열람을 신청해 둡니다.
- 환수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환수 처분 글과 업무정지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취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이므로 공단 처분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심사청구(제55조)가 아니라 일반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투고, 효력이 생기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3년의 재지정 제한까지 생각하면 처분이 나온 뒤보다 사전통지 단계의 대응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청문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는 사건 기록을 보고 정할 일입니다. 의견을 내기 전에 검토를 거치기를 권합니다.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제37조·제37조의3·제37조의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별표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개정문(보건복지부령 제752호),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형법 제347조(2025. 12. 23. 개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