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자율점검 통보를 받았다면,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이 면제되나요?
공단에서 자율점검 통보를 받으면 자진신고를 하면 처분을 피할 수 있는지부터 묻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처분을 면제해 왔지만, 환수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은 공단이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항목을 알려 주면 기관이 스스로 점검해 바로잡는 제도로, 2021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시행규칙에 두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의도적인 거짓청구는 면제 대상에서 뺐습니다. 다만 시범사업에서 운영상 면제해 온 것과 법령에 면제 근거가 생긴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면제되는지는 해당 자율점검의 운영지침과 통보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에 앞서 경위와 금액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장기요양 자율점검은 어떤 제도인가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운영하는 사전 점검 제도입니다. 2021년 첫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공단은 적정청구관리시스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점검 항목과 대상 기관을 고릅니다. 2023년에는 50곳이 대상이었는데, 9월 중순에 안내를 받고 11월까지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해 점검 항목은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 인력추가배치 가산,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였습니다. 프로그램을 예로 들면, 자격을 갖춘 강사가 진행했는지, 그리고 월 16회 이상이나 주 4회 이상이라는 제공 주기를 채웠는지를 살폈습니다.
현지조사와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현지조사는 공무원이 기관에 나와 자료를 확인하는 반면, 자율점검은 기관이 직접 자료를 맞춰 보고 결과를 냅니다. 2023년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은 전체 28,366곳 가운데 1,375곳으로 약 5%였습니다. 이미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현지조사 글을 먼저 읽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율점검에서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이 면제되나요?
시범사업에서는 면제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율점검으로 확인된 부당이득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한다고 밝혔고, 2021년 시범사업에서는 참여 기관 약 91곳 가운데 81곳가량이 자진신고를 해 처분을 면제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면제를 규정으로 옮기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 7.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일반기준 라목을 고쳐 자진신고 기관의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두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보건복지부공고 제2024-532호). 당시 설명으로는 단순 착오로 잘못 청구한 경우가 대상이고, 의도적인 거짓청구는 제외됩니다.
그런데 2025. 12. 12. 개정된 현행 시행규칙까지 살펴보아도, 이 내용이 별표 2에 들어간 개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면제가 어떤 조건으로 적용되는지는 받으신 통보문과 공단 안내에 적힌 처리 방침을 기준으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자진신고하면 환수도 면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제되는 것은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이고, 잘못 받은 급여비용은 돌려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환수를 기속행위로 보았습니다(2026. 3. 12. 선고 2024두55723 판결). 사정이 딱하다는 이유로 금액을 깎아 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환수 범위를 다투는 방법은 환수 처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진신고서가 기관 스스로 위반을 인정한 문서라는 점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착오라고 적었더라도 내용이 거짓청구로 읽히면 면제를 받지 못할 수 있고, 형사 절차는 이 제도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신고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우선 통보문에서 공단이 짚은 항목, 점검 대상 기간, 결과 제출 기한을 확인해 적어 두어야 합니다. 그다음은 이번 일이 정말 착오였는지를 따져 보는 일입니다. 면제는 착오 청구를 전제로 하므로, 고시를 달리 이해했는지 단순 입력 실수였는지, 그리고 그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금액은 수급자별, 월별로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감산을 적용한 차액만 돌려주면 되는 경우인데 청구액 전액을 적어 내는 실수가 적지 않습니다. 같은 원인의 잘못이 다른 달이나 다른 항목에도 있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일부만 신고하면 빠진 부분이 나중에 따로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무표, 급여제공기록, RFID 기록, 차량 운행일지는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자율점검은 기관에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제도이지만, 제출한 서류는 그대로 기관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통보를 받은 직후에 기관이 직접 해 둘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고, 또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 통보문을 받은 날짜와 결과 제출 기한을 확인해 눈에 띄는 곳에 적어 둡니다.
- 통보문에 적힌 점검 항목, 대상 기간, 처리 방침을 확인하고 통보문 원본을 보관합니다.
- 근무표, 급여제공기록, RFID 기록, 차량 운행일지는 고치거나 정리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모아 둡니다.
- 기한에 쫓겨 자진신고서나 경위서를 서둘러 내지 않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착오로 보고 신고할지,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는 청구 기록과 통보 내용을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자진신고서에 적은 내용은 면제 여부뿐 아니라 이후 행정처분이나 형사 절차에서도 그대로 읽힙니다. 제출하기 전에 검토를 거치기를 권합니다.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별표 2(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 12. 12. 기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53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4. 7. 12.),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5723 판결, 데일리메디·메디칼타임즈(2023. 9. 11.), 뉴시스(2024. 7. 14.).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