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감경받을 수 있나요? 감경 사유와 위반 횟수 계산
업무정지 사전통지를 받으면 처분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이 있는지부터 묻게 됩니다. 감경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거짓청구로 분류되면 그 길이 막힙니다.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위반의 동기, 내용, 정도, 결과를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는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았는지로 셉니다.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거짓이 아닌 착오라는 근거와 감경 사유를 자료로 내 두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처분 사유와 함께 지정취소나 6개월 범위의 업무정지를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에 맡겨 두었습니다. 별표 2는 모든 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기준과 위반 유형별 개별기준으로 나뉩니다.
거짓청구의 업무정지 기간은 월평균 거짓청구 금액과 거짓청구 비율을 표에 대입해 정합니다. 같은 위반이 되풀이되면 지정취소까지 갈 수 있게 짜여 있고, 2020년 개정된 별표 2는 위반이 중대해 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개별기준과 관계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에서 위반 횟수는 어떻게 세나요?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위반 횟수별 기준을 적용합니다(별표 2 일반기준 가목). 기간은 종전 처분일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여기서 "같은 위반"이라는 말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예전 처분이 인력배치 위반이었고 이번이 본인부담금 감면이라면 이번 위반은 1차입니다. 종전 처분일부터 이번 적발일까지 5년이 지났다면 역시 다시 1차로 봅니다. 조사만 받고 처분이 없었던 일은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번에 둘 이상의 위반이 적발되면 무거운 처분 기준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업무정지 기간을 합치는 방법은 별표 2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처분서에 "2차 위반"이라고 적혀 있다면 앞선 처분이 정말 같은 위반이었는지, 날짜가 5년 안에 드는지를 처분서를 꺼내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틀리면 처분 수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유가 있으면 업무정지가 감경되나요?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업무정지라면, 위반의 동기, 내용, 정도, 결과를 고려해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청구한 경우는 여기서 빠집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현지조사에서 "거짓"으로 분류되었는지 "착오"로 분류되었는지에 따라 감경을 주장할 여지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감경 규정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처분청에 재량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사건이기는 하지만, 대법원은 같은 구조의 감경 규정에 대해 처분청이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 사유가 없다고 잘못 보고 상한으로 처분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았습니다(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문제는 그 사유를 처분을 다투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견제출 단계에서부터 감경 사유를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는 것은 감경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그 요건은 업무정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진신고하면 감경되나요?
자율점검 시범사업에서는 자진신고한 기관의 행정처분을 면제해 왔고,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이를 별표 2 일반기준에 넣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물론 의도적인 거짓청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율점검 글에 썼습니다.
감경 의견은 언제, 어떻게 내나요?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냅니다. 행정절차법은 의견제출 기한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1조 제3항). 지정취소가 예정되어 있다면 청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이 단계에서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위반의 성격입니다. 거짓인지 착오인지에 따라 감경을 주장할 수 있는지부터 갈리기 때문입니다. 금액도 쟁점이 됩니다. 거짓청구의 업무정지 기간은 월평균 금액과 비율로 정해지므로, 공단 산정 내역이 기록과 맞지 않으면 개별기준의 구간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위반 이후의 시정 여부나 업무정지가 이용 어르신들에게 미칠 영향도 위반의 동기, 내용, 정도, 결과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무엇을 앞세우고 무엇을 인정할지는 조사 기록과 사전통지서를 함께 보고 정할 문제입니다.
감경을 구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해 적어 둡니다.
- 사전통지서에 적힌 위반 조항, 차수, 개별기준 구간을 확인하고, 앞선 처분서가 있다면 함께 찾아 둡니다.
- 근무표, 급여제공기록 같은 원자료는 손대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 조사 당시 서명한 확인서와 제출 자료의 사본이 없다면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신청해 둡니다.
어느 부분을 착오로 다툴지, 어떤 사실은 인정하고 감경을 구할지는 조사 기록과 사전통지서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의견서에 적은 내용은 이후 행정심판이나 소송, 형사 절차에서도 그대로 읽힙니다. 내기 전에 검토를 거치기를 권합니다.
처분이 이미 나왔다면 다투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업무정지와 지정취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이어서, 공단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심사청구(제55조)가 아니라 일반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이때도 의견제출 단계에서 남긴 감경 자료가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별표 2,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532호(2024. 7. 12.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보도(2014. 2.), 여성경제신문(2024. 5. 3.).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