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특수관계인과 거래했다면, 보조금 부정사용이 되는 경우
보조사업을 하다 보면 믿을 수 있는 가족 회사에 일을 맡기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거래가 부정사용이 되는지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지침부터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부 부처 지침은 임직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어, 이런 사업에서는 의도와 관계없이 거래 자체가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제한이 없는 사업이라도 거래의 실체나 가격이 의심되면 부정사용으로 판단되어 환수, 제재부가금, 수행배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근거가 되나요?
출발점은 보조금법 제22조입니다.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적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게 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부처·사업별 지침에서 정해집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은 임직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열 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합니다(2025년 한국환경공단 가이드북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지침 개정공고안은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에 따라 정하도록 합니다.
주의할 점은 지침이 해마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침이 아니라 문제 된 거래가 있었던 해의 지침을 보아야 하고, 교부조건이나 협약서에 특수관계 거래 조항이 따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함께 찾아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례가 적발되었나요?
기획재정부가 2025년 3월 발표한 점검 결과에는 이런 사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입찰 공고를 국가 조달시스템이 아닌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뒤, 대표의 친척이 최대주주인 회사와 수년간 계약해 39억 1천만 원을 집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들 명의의 실체 없는 회사와 계약하고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6천만 원), 친인척이 대주주인 회사에 5년간 연 8억 원 규모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맡긴 경우도 적발되었습니다.
점검은 앞으로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2026년 3월 대책에서 중앙정부 민간보조사업 점검 대상을 약 6,500건으로 늘리고, 보조금 10억 원 이상인 지방정부 민간보조사업 6,700건도 새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경우에 부정사용으로 보나요?
- 지침이 금지한 거래라면, 금지 범위에 해당하는 이상 가격이 적정했더라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납품이나 용역 실적이 없는 실체 없는 거래는 거짓 청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시세보다 비싼 거래라면 적정 가격과의 차액이 부정사용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식 조달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수의계약을 반복했다면 경쟁을 피한 계약으로 의심을 받습니다.
- 근무하지 않은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는 부정수급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 사업에 따라서는 가족을 지원 대상 근로자로 채용한 것 자체가 부정수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은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참여자로 가입시킨 경우를 부정수급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느 유형으로 보느냐에 따라 제재부가금 배수도 달라집니다. 배수는 제재부가금 글에 썼습니다.
소명 요구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소명 요구서나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답변 기한을 확인해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 거래 당시의 교부조건과 협약서, 계약서, 납품·검수 기록, 대금 지급 내역, 기관과 주고받은 문서를 고치지 말고 그대로 모아 둡니다.
- 기한이 촉박하더라도 특수관계나 부정사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이나 확인서를 서둘러 낼 일은 아닙니다.
가족 회사와의 거래는 거래 자체만큼이나 나중에 이를 설명할 자료가 있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해의 어떤 지침이 적용되는지, 위 유형 가운데 무엇으로 보고 어떤 사실을 인정할지는 지침과 거래 기록을 직접 확인해야 정할 수 있는 일이고, 그 판단이 제재부가금 배수와 이후 형사 절차에도 영향을 줍니다. 소명 단계의 쟁점은 e나라도움 소명 글과 의견제출서 글에 따로 썼습니다. 답변을 내기 전에 검토를 거치기를 권합니다.
참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가이드북」(2025. 11.),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일부개정공고안, 고용노동부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 뉴시스(2025. 3. 19.), 법무법인(유한) 세종 뉴스레터(2026. 3. 23.).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