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금·보육료 부정수급: 환수, 운영정지, 자격정지까지
어린이집 보조금 문제로 처분 통지를 받으면 반환명령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유용했다고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따른 반환명령, 제45조에 따른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폐쇄, 제46조에 따른 원장 자격정지(1년 이내)가 함께 문제 됩니다. 운영정지는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고(제45조의2), 위반사실이 공표될 수도 있습니다(제49조의3). 처분이 여러 개 나오는 만큼 각각의 근거와 기한을 따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처분 사유가 되나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은 운영정지와 폐쇄 사유를 돈의 성격에 따라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가 각각 별도의 사유입니다. 회계의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제40조에 따른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은 경우도 사유가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교직원 허위 등록, 원아 출결 허위 처리, 근무시간을 부풀린 수당 신청입니다.
어떤 처분이 함께 나오나요?
하나의 위반을 두고 여러 법률 효과가 겹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된 비용이나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라는 반환명령(제40조)
-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 폐쇄(제45조)
- 운영정지가 영유아와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등에 운영정지를 갈음하는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제45조의2)
-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원장 자격정지(제46조)
- 자격정지를 3회 이상 받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의 자격취소(제48조)
- 위반사실 공표(제49조의3)와 형사처벌(제54조)
실제로 어떤 판단이 있었나요?
2026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24개월 동안 교직원 허위 등록과 원아 허위 출결 등으로 약 1억 1,809만 원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폐쇄와 명단 공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보조금 환수와 함께 약 5억 9천만 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었고, 원장 자격이 취소되었으며, 어린이집 명칭과 원장 성명이 3년간 공개되었습니다. 법원은 부정수급액이 공표 기준액인 300만 원을 넘으면 공표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형사 쪽도 가볍지 않습니다. 같은 달 대전지방법원은 교사 근무시간 등을 허위로 적어 처우개선 수당 등 약 1억 2,372만 원을 받은 어린이집 대표에게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해당 어린이집은 폐쇄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보조금과 보육료는 왜 구분해야 하나요?
어떤 돈이냐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고, 처분이 적법한지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부모가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한 보육료는 보조금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보조금 반환명령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2015. 11. 12. 선고 2015누35675 판결). 같은 사건에서 처분 사유 세 개 중 두 개가 인정되지 않자, 이를 전제로 한 평가인증 취소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제45조 제1항도 보조금, 제34조에 따른 비용, 보육료를 각각 별도의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처분서가 어떤 돈을 근거로 어떤 조문을 적었는지 하나하나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이 여러 개라면 어떻게 다투나요?
반환명령, 운영정지, 자격정지는 각각 별개의 처분입니다. 그래서 불복 기한도 처분마다 따로 계산해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운영정지나 폐쇄는 아이들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야 하는 처분이므로 집행정지도 함께 검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처분 사유 가운데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다른 처분의 재량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점검이나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받은 사전통지와 처분서를 모두 모아 처분마다 받은 날짜와 의견 제출 기한, 90일 불복 기한을 적어 둡니다.
- 출결 기록, 근무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내역은 고치거나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 조사나 점검 과정에서 확인서에 서명하거나 위반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진술은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처분이 여러 개일수록 기한을 하나 놓치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산정된 금액 가운데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집행정지를 함께 구할지는 처분서와 조사 기록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수사가 함께 진행된다면 이 판단은 형사 절차(형사 절차 글 참고)에도 영향을 줍니다. 의견을 내기 전에 검토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45조·제45조의2·제46조·제48조·제49조의3·제54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누35675 판결, 파이낸셜뉴스(2026. 10. 5.), 인사이트(2026. 10. 2.).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