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공무원, 징계는 언제 어떻게 되나요?
수사를 받게 된 공무원이 먼저 걱정하는 것은 직장에 알려지는지, 그리고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부터 받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은 공무원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치면 10일 안에 소속 기관에 알려야 하고, 기관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징계 절차를 멈출 수도,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기소되면 직위해제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징계와 관계없이 당연퇴직합니다(제69조). 반대로 무혐의나 무죄가 나와도 징계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를 받으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알려집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은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안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수사가 끝난 뒤 기관은 징계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제4항).
그러니 조용히 끝내면 직장은 모를 것이라는 생각으로 수사에 대응해서는 곤란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자료는 나중에 징계에서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
수사 중에도 징계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원 조사와 수사는 규정이 다릅니다. 감사원 조사 중에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합니다(제83조 제1항). 반면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정해 두어서(제83조 제2항), 멈출지 말지는 기관이 정합니다.
대법원도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 관계가 없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수사가 길어져 그사이 징계 시효가 지나도,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까지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제83조의2 제2항). 계산 방법은 징계 시효 칼럼에서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징계가 먼저 진행될 때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한 진술이 수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수사에서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징계 절차를 수사 결과 뒤로 미뤄 달라고 요청할지, 징계위원회에서 어디까지 진술할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기소되면 직위해제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 청구는 제외, 제4호)와 금품비위·성범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비위가 중대해 정상적인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제6호)를 직위해제 사유로 정합니다. 그렇다고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당연히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직위해제 기간의 보수 감액과 다투는 방법은 직위해제 칼럼에서 다루었습니다.
어떤 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하나요?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제33조의 결격사유 중 일부에 해당하면 따로 징계 절차 없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합니다. 형사 판결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합니다.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어도 당연퇴직합니다.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뢰죄 등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성폭력범죄, 직무와 관련된 횡령·배임 등 법이 정한 범죄는 선고유예만 받아도 당연퇴직합니다.
- 벌금형은 원칙적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배임으로 300만원 이상(제33조 제6호의2), 성폭력범죄 등 법이 정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제6호의3)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당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제6호의4).
형사 재판에서 어떤 형을 받느냐가 곧바로 공무원 신분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형사 변론 단계에서부터 당연퇴직 기준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물론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이라도 같은 사실로 징계는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징계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지만 징계는 그보다 낮은 정도로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무혐의나 무죄가 나와도 징계가 진행되거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라면 징계를 다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불기소 이유나 판결 이유를 받아 두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처벌을 면했다고 안심하기 쉽지만, 징계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데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기소유예 헌법소원 칼럼). 직위해제를 받은 상태였다면 사유가 없어진 만큼 직위를 다시 달라고 요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와 징계가 함께 걸려 있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 수사개시·종료 통보가 언제 기관에 갔는지 확인하고, 직위해제나 징계를 받았다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되는 소청 기한을 표시해 둡니다.
- 출석요구서, 통보서, 불기소 결정서나 판결문처럼 받은 서류는 빠짐없이 보관하고, 불기소 이유나 판결 이유는 열람·등사를 신청해 받아 둡니다.
- 기관 내부에서 소명이나 확인서를 요구하더라도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진술이나 인정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공무원의 형사 사건은 형사 절차, 징계 절차, 신분 문제가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예상되는 형이 당연퇴직 기준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수사 기록과 징계 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 그대로 쓰입니다. 진술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9조·제73조의3·제83조·제83조의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2. 시행 법률 제21574호 반영본),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로톡 법률가이드(공무원 형사사건과 징계).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