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추행으로 징계 요구를 받은 공무원, 기준과 절차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를 받으면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성 비위 징계는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되고, 기준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희롱은 비위 정도와 고의 여부에 따라 파면부터 감봉·견책까지 폭이 넓은 반면,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은 하한이 강등입니다. 성폭력·성희롱·성매매는 표창이 있어도 감경되지 않고, 징계 시효는 10년입니다.
성 비위 징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별표 1의4는 성 비위를 성폭력범죄, 성희롱, 성매매로 나누고, 다른 비위와 마찬가지로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네 칸으로 수위를 정합니다. 성희롱은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가벼운 쪽 끝은 감봉~견책입니다. 같은 성희롱이라도 위아래 폭이 이렇게 넓어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큽니다.
성폭력은 유형에 따라 더 무겁게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다른 성폭력보다 무겁고, 특히 미성년자·장애인 대상은 가벼운 칸도 강등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은 신체 접촉이 없는 유형이지만 가벼운 칸도 감봉입니다.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2차 피해도 징계 대상이고, 성 비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도 감경 없이 징계됩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징계는 별개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나 불기소가 되었더라도 징계 절차는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 비위는 표창이 있으면 감경되나요?
감경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 성매매,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 성 관련 비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공적이 있어도 감경할 수 없는 비위로 정합니다. 감경 제도 전반은 징계 감경 칼럼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다툴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언행이 법이 정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고의였는지, 비위 정도가 심한지 약한지에 따라 표의 다른 칸이 적용됩니다. 표창 대신 이 부분을 자료로 다투게 됩니다.
징계 절차는 다른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요?
성 비위 사건에는 일반 징계 절차에 없는 규정이 여럿 붙습니다.
- 성폭력범죄나 성희롱 사건을 심의할 때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뺀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4조 제7항, 제5조 제6항).
- 징계의결 요구 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관련 분야 사람이 작성한 의견서가 첨부됩니다(제7조 제6항 제8호).
- 중징계 등 요구 사건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면 위원회는 출석해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미 충분히 의견을 밝혔거나 절차가 현저히 늦어질 우려가 있으면 예외입니다(제11조의2).
-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처분 결과가 피해자에게 통보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2항, 공무원 징계령 제19조).
- 성매매, 성폭력범죄, 성희롱은 10년이 지나야 징계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자세한 계산은 징계 시효 칼럼에서 다루었습니다.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이고 비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징계 결정 전에 직위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다투는 방법은 직위해제 칼럼에 따로 썼습니다.
피해자 진술만 있는데 징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교수의 성희롱을 이유로 한 해임 사건에서, 성희롱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고,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2차 피해가 두려워 관계를 유지하거나 신고를 늦추거나 진술에 소극적인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징계 혐의 사실은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그러니 "신고가 늦었다", "그 뒤에도 잘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을 깨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쟁점은 진술 내용 자체가 일시와 장소, 함께 있던 사람,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일정이나 출입 기록 같은 객관적인 자료와 맞는지로 옮겨 갑니다. 사실관계를 다툴지, 평가나 정도를 다툴지도 이 대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선의로 한 연락도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의도와 관계없이 2차 피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요구를 받았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 징계의결 요구서와 출석통지서를 받은 날짜, 위원회 개최일을 적어 둡니다.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을 청구해야 하므로 그 날짜도 표시해 둡니다. 출석 절차는 징계위원회 출석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메신저 기록, 업무 일정, 출입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둡니다.
- 조사나 수사 단계에서 확인서나 진술서를 서둘러 내거나 사실을 먼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경찰·소방 등 특정직과 교원은 각자의 징계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는 요구서와 조사 기록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한 진술은 수사기관 진술과 함께 읽힙니다. 진술서를 내기 전에 한 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75조·제83조의2, 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5조·제7조·제11조의2·제19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1의4(2026. 10. 1. 시행 총리령 제2163호),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법률신문(2018. 4. 13.) 판결 보도, 로톡 법률가이드(공무원 성희롱 징계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