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공기관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면, 소청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입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징계 통보를 받으면 공무원처럼 소청심사를 내면 되는지부터 묻게 됩니다. 대부분은 소청이 아니라 노동위원회로 갑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이므로, 징계가 부당하다면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거나(근로기준법 제28조) 법원에 민사소송을 내게 됩니다. 감사원이나 주무부처 감사에서 징계요구가 나왔더라도 실제 징계는 기관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정합니다.
공공기관 직원 징계는 공무원 징계와 무엇이 다른가요?
적용되는 법부터 다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을 따르지만, 공공기관 직원은 기관의 인사규정(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징계 사유와 종류, 징계위원회 구성, 진술 기회 같은 절차는 기관마다 인사규정에 들어 있으므로, 징계 통보를 받았다면 그 규정부터 구해 두어야 합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직원은 뇌물 관련 형법 조항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그러나 이는 처벌에 관한 의제일 뿐이고, 그렇다고 공무원 신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점을 혼동해 공무원 절차를 떠올리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서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 노동위원회 신청 기한이 지나 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같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장이나 상임이사 같은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노동위원회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 기관에 따라 공무원 신분인 직원이 섞여 있거나, 설립 근거 법률이 별도의 불복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자신의 신분과 기관 설립 근거 법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나 감사 사실이 기관에 알려지나요?
알려집니다. 수사기관 등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했을 때와 마쳤을 때 10일 안에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2024. 9. 27.부터는 직무 관련 사건뿐 아니라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불응 사건도 통보 대상이 되었습니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사건이라도 이 통보를 계기로 징계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원·주무부처 감사 후 징계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법령상 징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책의 종류는 징계의 종류에 준합니다(감사원법 제32조). 그렇다고 요구가 곧 징계는 아닙니다. 실제로 징계할지, 한다면 어느 수위로 할지는 기관 징계위원회가 인사규정에 따라 정합니다. 주무부처나 기관 자체 감사에서 징계요구가 나온 경우도 흐름은 같습니다.
감사원 처분 요구에 대한 재심의는 요구를 받은 소속 장관이나 기관의 장 등이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감사원법 제36조). 직원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므로, 결국 기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감경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감사 단계의 문답서와 확인서가 그대로 징계 근거가 되는 구조는 감사원 징계요구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기한이 짧고 단계마다 다르므로 정리해 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제31조).
-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제31조).
-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33조).
3개월은 원칙적으로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셉니다. 문제는 징계 결정서를 받은 날과 징계의 효력이 생긴 날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는 해고 외의 징벌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고, 기관 내부 재심을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처분일을 기준으로 하되 재심에서 원처분이 바뀌었거나 재심 결정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을 멈추도록 정해 둔 경우 등에는 재심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 판단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사내 재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처음 징계를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이 구제제도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공공기관은 대부분 이 요건을 넘지만, 소규모 출연기관이나 산하 법인이라면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징계의 종류도 따져 볼 대목입니다. 정직과 감봉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견책처럼 가벼운 징계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구제받을 이익이 있는지를 사안별로 살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다툴 방법이 없나요?
노동위원회 절차는 닫히지만, 법원에 징계무효확인 같은 민사소송을 낼 수는 있습니다. 징계무효확인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지난 뒤에 소송을 내면 신의칙이나 실효의 원칙이 문제될 수 있고, 징계로 깎인 임금을 돌려받는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정해 두어야 선택지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징계 결정서를 받은 날과 징계 효력이 생긴 날을 각각 적어 둡니다. 내부 재심을 거쳤다면 그 날짜도 함께 적고, 그중 이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해 두십시오.
- 기관 인사규정, 징계양정 기준, 징계위원회 운영 규정을 구하고, 받은 통지서와 결정서는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 감사원이나 주무부처 요구로 시작된 징계라면 요구서와 본인이 서명한 문답서, 확인서의 사본을 받아 둡니다. 추가 확인서나 경위서를 내라는 요청이 와도 서둘러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위원회로 갈지 민사소송으로 갈지, 징계 사유와 절차와 수위 가운데 무엇을 다툴지는 인사규정과 감사 기록을 함께 보고 정할 일입니다. 감사 단계에서 남긴 진술이 이후 절차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한 번 검토를 거치기를 권합니다.
공공기관 직원 징계는 공무원 징계와 겉모습이 비슷해 절차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한을 세는 방법도, 다투는 기관도 다릅니다. 통보를 받은 직후 날짜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선택지를 지키는 길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28조·제31조·제33조, 감사원법 제32조·제36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로톡 법률가이드(구제신청 3개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와 기한).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