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징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교육청 징계요구부터 재심의, 소청까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 이야기를 듣게 되면 학교법인 안에서 정리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출발점은 맞습니다. 학교법인 같은 임용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합니다(사립학교법 제62조, 제64조, 제66조). 그러나 교육청 같은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하면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고(제54조 제3항), 의결이 가볍다고 보면 관할청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제66조의2). 징계를 받은 뒤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는 누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징계권자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입니다. 임용권이 학교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학교에 징계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는 법령을 위반해 교원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입니다(제61조).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공무원과 같습니다.
교육청 실무편람은 보통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학교장 제청,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고 안내합니다. 요구할 때는 징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원에게 함께 보내야 합니다(제64조의2). 일단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은 이사회가 바꿀 수 없습니다.
2022년부터 징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1. 9. 24.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2022. 3. 25.부터 시행되면서, 법인 내부 사람들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꾸리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는데, 학생 200명 미만 학교는 5명 이상 9명 이하, 200명 이상 학교는 9명 이상 11명 이하입니다(시행령 제24조의10). 외부위원을 2명 이상 두어야 하고, 초·중등학교는 그중 1명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둡니다.
이사인 위원은 전체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서도 안 됩니다. 의결서는 임용권자뿐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도록 바뀌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이 기준에 맞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다툴 거리가 되므로, 위원 명단과 위촉 근거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언제까지 의결하고, 교원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의결해야 합니다. 성 관련 비위만을 사유로 한 경우는 30일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4조의13).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제66조).
위원회는 의결 전에 교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두 번 이상 서면으로 불렀는데도 나오지 않으면 진술 없이 의결할 수 있습니다(제65조). 사정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면 연기 신청을 하거나 서면 진술이라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변호사 동석에 관한 판례는 징계위원회 출석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교육청이 징계나 재심의를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할청은 교원이 면직 사유나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임용권자에게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제54조 제3항).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가 내려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건은 다음 순서로 흘러갑니다.
-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의결 내용을 관할청에 알려야 합니다.
- 관할청은 징계가 사유에 비해 가볍다고 보면 처분 전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편람은 교육감이 관할청인 학교의 경우 교육청에 두는 징계심의위원회가 재심의한다고 안내합니다.
- 임용권자는 재심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내용대로 징계해야 합니다(제66조의2).
관할청의 징계 요구나 재심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임용권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74조 제1항). 법인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이 나왔더라도 재심의에서 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첫 의결이 가볍게 나왔다고 안심하기보다, 재심의 단계에 대비해 의견서와 소명 자료를 다시 다듬어 두어야 합니다.
몇 년 전 일로도 징계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징계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경우,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경우는 5년이고,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연구부정행위 등은 10년입니다(제66조의4). 수사 때문에 시효가 지나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이 안 되게 되면,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될 때까지 시효가 늘어납니다. 절차상 하자로 징계가 취소된 경우에는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다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뒤에는 어떻게 다투나요?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9조).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과 달리 소청 결정 자체를 대상으로, 위원회를 피고로 삼아 결정서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학교법인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또 소청과 별개로 법인을 상대로 징계무효확인 같은 민사소송을 내는 길도 있습니다. 자세한 기한은 교원소청심사 칼럼에 썼습니다.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립학교 교원 징계는 법인과 교육청이라는 두 축이 함께 움직인다는 점에서 공무원 징계보다 흐름을 읽기가 까다롭습니다. 처음부터 어느 경로로 시작된 사건인지 파악해 두면 다음 단계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 징계의결 요구서와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출석통지가 온 날을 적어 두고 의결 기한과 소청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 법인이 스스로 시작한 징계인지, 교육청 감사 뒤 징계 요구로 시작된 것인지 받은 서류로 확인하고, 감사 결과 통보서나 문답서가 있다면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신청해 둡니다.
- 사유 설명서에 적힌 일과 관련된 업무 기록, 메시지, 학교 내부 문서를 지우거나 고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사유 가운데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시효나 위원회 구성 문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사유 설명서와 감사 기록을 놓고 판단할 일입니다. 이때 한 진술은 재심의와 소청 단계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진술서를 내거나 출석하기 전에 한 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립학교법 제54조·제61조·제62조·제64조의2·제65조·제66조·제66조의2·제66조의4·제7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제24조의13(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0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기도교육청 「2025 사립학교 교원 인사실무편람」, 한국교육신문(2022. 2. 3.) 「달라진 교권 정책」, 자유기업원 경제법안리뷰 Vol.12(2023. 9. 27., 2021. 9. 24. 사립학교법 개정 분석).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