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돌봄을 하면 무엇이 문제되나요?
요양보호사 자격을 딴 자녀가 방문요양센터에 소속되어 부모님을 직접 돌보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제도가 허용하는 방식이지만, 일반 방문요양과 같은 기준으로 청구하면 문제가 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을 원칙적으로 1일 60분, 월 20일까지만 산정하고, 다른 직장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산정하지 않으며, 기관이 가족관계를 공단에 알리지 않으면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따로 산다고 해서 이 기준이 빠지지도 않습니다. 기준을 벗어난 청구는 환수 대상이고, 기록을 꾸몄다면 거짓청구로 업무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보나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인 경우입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녀나 손주뿐 아니라 며느리와 사위,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따로 사는 가족이면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11. 8. 1. 시행된 고시 개정으로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1일 청구시간이 90분에서 60분으로, 월 청구일이 31일에서 20일로 줄었는데, 이 기준은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었습니다. 현행 고시 제23조에도 동거를 요건으로 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오히려 같이 사는 경우에는 따로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고시 제23조 제1항은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에는 비용을 산정하지 않고, 신체활동 지원처럼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만 산정하도록 합니다. 함께 사는 집에서 온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거나 빨래를 하면서 그 시간을 방문요양으로 기록하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원칙은 하루 60분입니다. 60분을 넘게 돌보았더라도 60분 기준 비용만 1일 1회, 월 20일 범위에서 산정하고 가산은 붙지 않습니다(제23조 제4항·제5항).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그리고 수급자에게 폭력성향이나 피해망상 같은 문제행동이 있으면서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90분 기준 비용을 월 20일을 넘어 산정할 수 있습니다(제6항).
2026. 1. 1.부터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을 통합재가서비스 방문요양으로 산정할 수 없게 되었고, 이를 산정하는 달에는 월 한도액 추가 산정과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도 받지 못합니다(제7항·제8항). 방문요양 청구 전반의 문제는 방문요양 부당청구 글에 따로 썼습니다.
다른 일을 하거나 가족관계를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 그 달 가족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고시는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가족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이 합계에서 뺍니다(제23조 제3항). 장기요양기관에서 다른 수급자를 돌본 시간도 근무시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가족관계 통보는 기관의 몫입니다. 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알려야 하고, 관계가 바뀐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관계를 누락했거나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제23조 제2항). 조문이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이라고 적고 있어, 60분 기준을 넘긴 부분만이 아니라 그 수급자에 대해 청구한 급여 전체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당청구로 적발되는 유형과 환수는 어떻게 되나요?
공단 부당청구 사례집에는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하면서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한 경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한 서비스를 다른 요양보호사가 한 것처럼 등록한 경우,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휴대폰을 다른 요양보호사 명의로 등록해 RFID 태그를 보낸 경우가 실려 있습니다. 예외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90분 기준으로 청구하거나 월 20일을 넘겨 청구한 것도 산정 기준을 벗어난 청구입니다.
기준을 벗어나 받은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환수됩니다. 대법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비용의 환수(제43조 제1항 제4호)를 기속행위로 보았습니다(2026. 3. 12. 선고 2024두55723 판결). 명의를 바꾸거나 시간을 꾸민 경우는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고, 거짓청구(제37조 제1항 제4호)로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대상이 되며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라 기관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통보할 의무가 기관의 장에게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가 있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소속 요양보호사 가운데 수급자와 가족관계인 사람이 있는지, 공단에 통보된 내용이 실제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 해당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지, 한 달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로 확인해 둡니다.
- RFID 기록, 급여제공기록지, 근무 내역은 고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 조사 통지나 환수 예정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기한을 적어 두고, 확인서 서명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는 가족이 돌봄을 맡을 수 있게 열어 둔 길이지만, 산정 기준은 일반 방문요양보다 좁습니다. 이미 기준을 벗어난 청구가 있었다면 어느 부분을 착오로 설명할 수 있는지, 환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청구 내역과 가족관계 통보 기록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나 확인서 제출 전에 검토를 거치기를 권합니다.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43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2026. 10. 1. 시행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 개정 내용(2026. 1. 1. 시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급여」(2026. 8. 10.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례집」,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5723 판결, 아주경제(2011. 6. 28.).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