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하면 안 되나요?
경쟁 기관이 많은 지역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덜 받아서라도 이용자를 모으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법이 정한 감경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깎아 주는 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5항).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같은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면서 수급자를 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누구에게나 금지됩니다(같은 조 제6항).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제67조 제2항), 기관은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제3호의2·제3호의3).
본인부담금은 원래 얼마이고, 누가 깎아 줄 수 있나요?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의 경우 20%입니다(제40조 제1항, 시행령 제15조의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수급자는 고시에 따라 40% 또는 60%를 감경받습니다(제40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이 감경은 법령과 고시가 정한 것이지 기관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은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본인부담률대로 받으면 되고, 그 비율을 재량으로 더 낮출 길은 법에 없습니다.
어떤 행위가 면제·감경이나 유인으로 문제 되나요?
본인부담금을 아예 받지 않는 경우는 물론이고, 받은 뒤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도 문제가 됩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08년에 이미 본인부담금 면제와 수납 후 반환, 상품권이나 물품 제공, 수급자를 데려오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상이 유인 수단으로 지적되었습니다(경향신문 2008. 12. 26.). 제35조 제6항은 '누구든지'를 주어로 하므로, 원장뿐 아니라 수급자를 소개한 직원이나 외부인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판단이 어려운 것은 선물이나 차량 지원처럼 서비스와 혜택의 경계에 있는 경우입니다. 주야간보호의 이동서비스처럼 고시가 비용을 정해 둔 서비스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주야간보호 글 참고). 그러나 그 범위를 넘어 무상으로 차량을 내주거나, 금품이나 생활 지원을 약속하며 기관 이용을 권한다면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한 유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제공한 이익의 크기와 시기, 그것이 기관 선택과 이어졌는지를 함께 따지게 됩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면 괜찮은가요?
제35조 제5항과 제6항은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라는 요건을 둡니다.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을 도우려 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늘면 급여비용 수입도 늘어나는 구조여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결과 이용자가 유지되거나 늘었다면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감면 대상과 기간,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수급자라면 기관이 깎아 주기보다 법정 감경 제도를 안내하는 것이 맞습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사람에 대한 감경 절차도 시행규칙에 마련되어 있습니다(제34조·제35조).
적발되면 어떤 처분과 처벌을 받나요?
행정처분은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위반 횟수별로 정해지는데, 본인부담금 면제·감경은 1차 위반에도 업무정지 1개월이 기준입니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방문요양 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에 이 기준대로 내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유지했습니다(2016. 5. 25. 2016-00113 재결). 위반이 되풀이되면 처분은 지정취소까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유는 거짓청구가 아니므로, 고시가 정한 요건을 갖추면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여지는 있습니다(제37조의2 제1항).
형사처벌은 이와 별개로 진행되고, 장부 문제가 따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을 장부에는 받은 것처럼 적었다면 급여 제공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문제로 번질 수 있고, 이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69조 제1항 제3호, 제35조 제4항). 2023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례집에도 복지용구사업소가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수납대장에는 받은 것으로 적은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확인서를 어떻게 받는지는 현지조사 글에 따로 썼습니다.
이미 깎아 준 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급자별로 적용되는 본인부담률과 실제로 받은 금액이 맞는지 수납 내역을 확인해 둡니다.
-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거나 돌려준 내역, 선물이나 차량 지원 내역이 있다면 고치거나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 직원이나 외부인이 수급자를 소개하고 대가를 받은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둡니다.
- 공단이나 지자체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날짜와 요구 내용을 적어 두고, 확인서 서명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라면 어느 범위까지 위반으로 보일지, 영리 목적을 다툴 수 있을지는 수납 기록과 경위를 보고 정할 일입니다. 확인서나 진술서에 적은 내용은 행정처분과 형사 절차에 함께 쓰입니다. 조사에 응하기 전에 검토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37조·제37조의2·제40조·제67조·제6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제34조·제35조·별표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16. 5. 25. 2016-00113 재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2023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례집, 경향신문(2008. 12. 26.).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