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조사 기간과 대상 자료를 확인하고, 급여제공기록·근무기록·인력 현황 자료가 실제와 맞는지 먼저 살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는 거부할 수 없고, 조사 마지막에 서명하는 확인서는 이후 환수와 업무정지, 형사 절차의 근거로 그대로 쓰입니다.

사전통지 단계라면 처분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위반 유형과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이 이미 나왔다면 심사청구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업무정지가 함께 나왔다면 집행정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일정한 경우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꿀 수 없는 위반 유형이 있어 처분 사유와 기관 사정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는 원장의 지시였더라도 사기죄 공범 등으로 처벌될 수 있고, 급여 제공 제한이나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관과 종사자의 이해가 갈리는 경우도 있어 진술 전에 따로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