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도 부당청구로 처벌받나요? 종사자 개인의 책임

부당청구가 적발되면 환수와 업무정지는 기관이 받지만, 기록을 쓰고 태그를 보낸 종사자 개인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원장의 지시였더라도 허위 기록이나 청구에 가담했다면 사기죄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위반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구는 가담한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1년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고(제37조의5),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이나 그 집행유예를 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해 자격이 취소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원장이 시킨 일인데도 종사자가 처벌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문제 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청구는 원장이 했더라도, 하지 않은 서비스를 기록지에 적거나 남의 태그를 대신 보낸 종사자는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이나 방조범(제32조)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다투게 되는 것은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았는지, 얼마나 관여했는지입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형법 개정으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는데, 개정 전에 한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형사 절차는 사기 수사 글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형사처벌 말고 종사자에게 오는 제재는 무엇인가요?

먼저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5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종사자에게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 있고, 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에 있습니다. 2020년 공단 발표에 따르면 가담 종사자 136명에게 6개월 제공 정지와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었고, 정지 기간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종으로 일할 수 없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과태료도 따로 있습니다. 제69조 제1항은 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사람과 급여제공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제공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말라는 의무는 기관의 장뿐 아니라 종사자에게도 직접 걸려 있습니다(제35조 제4항).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말이 책임을 덜어 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도 취소되나요?

요양보호사 자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에 따라 시·도지사가 취소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고(제39조의13), 요양보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 벌금형은 이 결격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격이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는 따로 문제 됩니다. 자격증 대여는 취소 사유이고, 행정심판에서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일하게 허락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경우도 대여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7. 21. 2020-8196 재결). 행정청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규정은 노인복지법에 없지만, 앞에서 본 급여제공 제한을 받으면 그 기간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이 취소되고, 업무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는 취소되거나 1년 범위에서 정지될 수 있습니다.

기관과 종사자의 이해가 갈리면 어떻게 되나요?

조사가 시작되면 기관은 직원이 혼자 기록을 꾸몄다고, 종사자는 원장이 시켜서 했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혼자 허위 기록을 입력한 경우에도 개설자에게 한 환수가 적법하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어, 직원 탓이라는 주장만으로 기관이 환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인이나 운영자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보이지 못하면 양벌규정(제68조)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사자에게는 현지조사 확인서나 경찰 진술이 그대로 자기 기록이 됩니다. 기관이 정리한 경위서에 서명해 달라고 하거나 기관 쪽 변호인과 진술을 맞추자고 할 때는, 책임을 어느 쪽이 지느냐로 이해가 갈리는 순간 같은 문서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기관이 환수금을 이유로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떼어 가는 것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 공익신고 1,023건 가운데 596건(58.3%)이 내부 직원 신고였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는 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자 자신의 범죄행위가 발견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감면은 법원이 정하는 것이어서 신고했다고 당연히 처벌을 면하지는 않습니다. 신고 절차는 공익신고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사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사자가 혼자 해 둘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 출석요구서, 처분 사전통지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출석 일정, 의견제출 기한을 적어 둡니다.
• 본인의 근무표와 급여 내역, 업무 지시를 받은 문자나 메신저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 기관이 작성한 경위서나 확인서에 서명을 서두르지 않고, 서명한 서류는 사본을 받아 둡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는 조사 기록과 기관 쪽 진술을 직접 확인한 뒤에 정해야 합니다. 첫 진술이 형사 절차와 급여제공 제한, 자격 문제로 함께 이어집니다. 진술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형법 제30조·제32조·제347조(2025. 12. 23.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37조의5·제67조·제68조·제69조(법률 제21257호, 2026. 3. 31.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별표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제39조의14(법률 제22020호, 2026. 10. 2. 시행),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근로기준법 제43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그 게시본),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8196 재결(2020. 7. 21.), 청년의사·메디소비자뉴스(2020. 7. 8.), MTN(2026. 10. 22.).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