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방문간호 부당청구, 어디서 많이 걸리나요?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누가, 몇 명이, 몇 분 동안 했는지가 곧바로 금액을 바꿉니다. 실제로 적발되는 곳도 대부분 이 기준에 걸립니다.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60분 이상 제공해야 정상 금액을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80%만, 1인이 전 과정을 제공하면 아예 산정하지 않습니다. 방문간호는 2년 이상 경력의 간호사, 3년 이상 경력에 교육까지 이수한 간호조무사 등만 제공할 수 있고, 발급일부터 180일 동안 유효한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합니다.

방문목욕은 왜 2인 제공이 문제가 되나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고, 입욕 때의 이동 보조와 몸 씻기는 2인 이상이 하도록 합니다. 1인이 목욕 전 과정을 제공하면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제26조 제2항). 예외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목욕에서 수급자의 수치심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몸 씻기만 1인이 한 경우인데, 이때도 차량 미이용 금액의 80%(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70%)만 산정하고 사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공단 사례집에 실린 적발 유형도 여기서 나옵니다. 요양보호사 1명이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와 함께 목욕을 하고 요양보호사 2명이 한 것으로 청구한 경우, 두 사람이 수급자를 나누어 따로 방문하고 함께 간 것처럼 기록한 경우입니다. 방문목욕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요양보호사로 정해져 있어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다른 직원이 손을 보탰다고 2인 요건을 채운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량 목욕과 가정 내 목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금액부터 다릅니다. 2026년 1회 방문당 금액은 차량을 이용한 차량 내 목욕이 88,990원, 차량을 이용한 가정 내 목욕이 80,230원,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목욕이 50,100원입니다(고시 제25조 제1항). 차량은 목욕 설비를 갖추고 신고된 차량이어야 합니다(제24조 제3항).

그래서 집 안 욕실에서 목욕을 하고 차량 내 목욕으로 청구한 경우가 적발됩니다. 차를 가져갔더라도 어디서 목욕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갈리므로 기록에 장소가 분명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횟수는 주 1회까지가 원칙이고, 변실금이나 요실금 등으로 피부 관리가 불가피할 때에만 사유를 적어 넘겨 산정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3항).

방문목욕 시간은 어떻게 따지나요?

2인 이상이 60분 이상 제공해야 정상 금액이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80%를 산정합니다(고시 제26조 제1항). 사례집에는 45분 동안 목욕을 하고 60분 이상으로 청구한 경우가 실려 있습니다.

다른 급여와 시간이 겹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방문요양 시간 중에 목욕을 하고 방문목욕 시간에는 태그만 전송한 경우, 같은 대표자가 운영하거나 병설된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날 차량 목욕을 하고 다른 날 한 것처럼 기록한 경우가 적발되었습니다. 방문요양 쪽 쟁점은 방문요양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방문간호는 누가 제공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간호사, 3년 이상 간호보조업무 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 구강위생 업무에 한정한 치과위생사입니다. 간호조무사는 경력과 교육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경력이 3년을 넘어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제공 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사례집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간호조무사가 방문하고 간호사가 한 것처럼 기록해 가산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간호사가 제공하면 방문당 3,000원이 가산되므로(고시 제29조) 제공자 이름을 바꾸는 순간 금액도 달라집니다. 가족인 간호사 등에게도 제한이 있어, 1일 1회, 월 8일 범위에서 15분 이상 30분 미만 구간의 금액만 산정합니다(제28조 제5항).

방문간호지시서와 제공시간은 어떻게 문제가 되나요?

방문간호는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가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제공합니다(고시 제27조 제1항). 지시서는 발급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하고(제78조 제4항), 수급자 상태가 바뀌어 지시서와 다른 간호가 필요하면 발급한 의사와 상의한 뒤 시행하고 기록해야 합니다(제27조 제2항). 진찰 없이 지시서에 서명만 받은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지 않은 지시서를 소속 간호사가 직접 작성해 등록한 경우가 사례집에 실려 있습니다.

시간 구간도 촘촘합니다. 15분 이상 30분 미만은 42,880원, 30분 이상 60분 미만은 53,770원, 60분 이상은 64,690원입니다(제28조 제1항). 혈압만 재고 10분 남짓 머문 방문을 30분으로 기록한 경우, 낮에 한 방문을 밤 시간으로 적어 야간 가산을 받은 경우가 적발되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방문목욕과 방문간호의 부당청구는 몇 분, 이름 하나의 차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통지나 자율점검 통보를 이미 받았다면 기관이 직접 챙길 일은 다음 정도입니다.

• 통지를 받은 날짜와 조사 일정,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해 적어 둡니다.
• 급여제공기록지, RFID 기록, 목욕 차량 운행 기록, 방문간호지시서 원본, 간호 인력의 경력·교육 이수 서류는 고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 확인서나 진술서에 서명을 서두르지 않고, 서명한 서류는 사본을 받아 둡니다.

어느 방문이 기준과 어긋나는지, 그 가운데 무엇을 착오로 설명하고 무엇을 다툴지는 조사 자료와 고시 기준을 함께 놓고 정해야 합니다. 이 판단이 환수 금액과 행정처분, 형사 절차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한 번 검토를 거치기를 권합니다. 조사 절차는 현지조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제25조·제26조·제26조의2·제27조·제28조·제29조·제78조(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 1. 1.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대통령령 제36325호, 2026. 5. 12. 시행)(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그 게시본),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례집」.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