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판정을 받았다면: 환수, 참여제한, 재검토 요청 20일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판정을 받으면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지와 돈을 얼마나 물어내야 하는지를 한꺼번에 걱정하게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와 기준에 어긋나게 쓴 경우 등에는 10년 이내의 참여제한,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의 제재부가금, 연구개발비 환수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다툴 기회가 있습니다. 제재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같은 법 제33조), 이 20일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첫 기회입니다.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가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가 금지하는 행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연구개발자료나 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연구부정이 있고,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는 부정사용이 있습니다. 법이 정한 성과 소유 규정을 어기는 행위,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 정보를 누설·유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여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행위, 그리고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시행령으로 정한 행위가 더해집니다.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이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툴 내용도 달라집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제재는 세 갈래입니다. 10년 이내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참여제한,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부과하는 제재부가금, 사용용도나 사용기준을 위반해 쓴 정부 연구개발비를 돌려받는 환수입니다. 제재부가금은 환수와 별개의 금전 제재입니다.
문제는 이 처분들이 한꺼번에 내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판정 한 번으로 연구를 못 하게 되고 돈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한편 정산 결과에 따라 남은 연구개발비를 돌려주는 회수(제13조)는 제재처분이 아닙니다. 받은 통지서가 회수인지 환수인지부터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처분은 어떤 절차로 정해지나요?
- 기관 조사: 연구개발기관이 조사·검증한 뒤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합니다.
- 제재처분평가단 검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제재의 필요성과 수준을 검토합니다(제33조 제1항).
- 사전통지: 제재 대상자와 소속 기관에 문서로 미리 알립니다.
- 재검토 요청: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요청합니다. 의견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해야 하고, 요청한 사람이 소관 기관의 재검토를 원하면 소관 기관이 직접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제4항).
- 확정과 불복: 제재가 확정 통보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과 금액은 무엇으로 다투나요?
법은 제재사유의 중대성, 고의 여부,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와 진행 정도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이 위반 유형과 금액 규모 등에 따라 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2026년 7월판)이 참고 기준으로 쓰입니다. 물론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었는지, 기관의 승인이나 안내를 받고 집행했는지, 문제 된 금액이 과제 전체에서 얼마나 되는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여러 과제에 걸쳐 집행한 경우에는 과제마다 사정이 달라 금액과 쟁점이 갈릴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제재할 수 있나요?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이나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오래된 과제가 문제 되었다면 이 기간이 이미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정 통보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재검토 요청 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이 아니라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그 날짜를 기록하고 20일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개발기관 가운데 누가 각각 통지를 받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그다음은 자료입니다. 연구노트, 집행 증빙, 기관의 사전 승인과 안내 기록은 버리거나 정리한다고 고치지 말고 그대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기관 조사 과정에서 확인서나 경위서를 요구받더라도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 서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지, 과제별로 어떻게 나누어 주장할지는 통지서와 조사 기록을 놓고 판단할 일입니다. 재검토 단계의 주장은 확정 통보 뒤 90일 안에 낼 수 있는 소송과 집행정지(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글 참고)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요청서를 내기 전에 한 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31조·제32조·제33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2026. 7.), 네플라 위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의 제재처분」, 로톡 법률가이드(법률사무소 화음, 2026. 8. 3.).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