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감봉 같은 경징계도 다퉈야 하나요? 승진·승급 제한과 기록 말소 기간
견책이나 감봉을 받으면 이 정도는 받고 넘어가는 편이 낫지 않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견책도 엄연한 징계이고, 불이익은 처분 뒤에 이어집니다. 징계 집행이 끝난 날부터 견책은 6개월, 감봉은 12개월 동안 승진과 호봉 승급이 막힙니다(공무원임용령 제32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음주운전, 성비위, 소극행정, 금품 비위로 받은 징계라면 승진 제한 기간에 6개월이 더해지고, 기록은 견책 3년, 감봉 5년이 지나야 지워집니다. 다툴지 말지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정해야 합니다.
견책과 감봉은 어떤 징계인가요?
국가공무원법 제79조가 정한 여섯 가지 징계 가운데 경징계에 해당하는 두 가지입니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줄이는 것이고, 견책은 잘못을 훈계하고 반성하게 하는 처분입니다(제80조). 견책은 당장 월급이 깎이지 않으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불이익은 처분 이후에 이어집니다.
승진과 호봉 승급은 얼마나 늦어지나요?
견책을 받으면 집행이 끝난 날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감봉이라면 그 기간이 12개월입니다. 여기에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 등 징계부가금 대상 비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소극행정, 음주운전(측정 불응 포함), 성폭력·성희롱·성매매로 받은 징계는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6개월이 더해집니다(공무원임용령 제32조).
기간을 처분일이 아니라 집행이 끝난 날부터 센다는 점도 자주 혼동됩니다. 감봉 3개월이라면 감봉 기간 3개월이 끝난 뒤부터 다시 12개월이 시작되니, 처분일부터 따지면 1년 3개월 동안 승진할 수 없는 셈입니다. 승급이 늦어진 만큼 호봉도 뒤로 밀리고, 그 차이는 이후 보수에 계속 남습니다. 승진을 앞둔 시기라면 경징계 하나로 승진 심사에서 한 차례 이상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도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같은 취지의 제한이 있습니다.
징계 기록은 언제 지워지나요?
징계 집행이 끝난 날부터 견책은 3년, 감봉은 5년이 지나야 인사기록에서 말소됩니다. 정직은 7년, 강등은 9년입니다(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 지방공무원 규칙도 기간이 같고, 말소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를 받으면 두 기간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소청이나 소송에서 징계 취소가 확정되면 기간과 관계없이 말소 사유가 됩니다(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
기록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포상 추천에서도 걸릴 수 있습니다. 정부포상 추진계획들은 대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를 추천제한 대상으로 두고, 세부 기간은 해마다 나오는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따릅니다.
견책을 받은 뒤 또 징계를 받으면 더 무거워지나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2026. 10. 1. 시행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징계처분일부터 일정 기간을 "징계가중기간"으로 정합니다. 징계처분 기간에 견책 6개월, 감봉 12개월(위 가산 대상 비위는 6개월 추가)을 더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생긴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되면 그 비위에 맞는 징계보다 최대 2단계 위로, 기간이 끝나고 1년 안에 생긴 비위라면 1단계 위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견책 한 번이 다음 사건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다툴 만한 실익이 있나요?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감경 사유가 빠졌거나, 비슷한 사건보다 무겁다면 다퉈 볼 만합니다.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국가공무원법 제76조), 소청심사위원회는 원래 징계보다 무거운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제14조 제8항). 더 나빠질 위험 없이 다시 판단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징계라도 소청을 검토할 이유는 있습니다. 소청에서 감봉 1개월이 견책으로 낮아진 뒤 소송까지 간 사건도 있습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5673 판결). 소청 절차는 소청심사 칼럼에, 표창 공적에 따른 감경은 징계 감경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경징계를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두고 30일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소청 기한은 이날부터 셉니다.
- 처분사유 설명서와 징계의결서, 감사·조사 때 받은 서류, 표창 등 공적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고, 다음 승진 심사 시기와 승급 예정일도 확인해 둡니다.
경징계는 처분서만 보면 가벼워 보이지만, 승진과 보수, 다음 징계의 수위까지 몇 년에 걸쳐 영향을 남깁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다툴지, 징계기준이나 감경 사유를 다툴지는 징계의결서와 조사 기록을 직접 확인해야 정할 수 있는 일이고, 감사나 수사가 함께 걸려 있다면 소청에서 한 진술이 다른 절차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나기 전에 한 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76조·제78조의2·제79조·제80조, 공무원임용령 제32조(2025. 1. 7. 시행본),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총리령 제2163호, 2026. 10. 1. 시행)(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5673 판결, 「2025년 정부혁신 유공 포상 추진계획」 추천제한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