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국선대리인, 신청하면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헌법소원을 하려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비용 때문에 청구를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청구기간은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따집니다(제70조 제1항).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더라도 신청일부터 통지받은 날까지는 청구기간에서 빠지므로, 남은 기간 안에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청구하면 됩니다.
헌법소원은 왜 변호사가 있어야 하나요?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당사자인 개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을 수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본인이 변호사인 경우뿐입니다.
그래서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붙여야 합니다(제71조 제3항). 본인 이름으로 청구서만 내면 보정 요구를 받게 되고, 그래도 대리인을 세우지 않으면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됩니다.
누가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사람입니다(제70조 제1항). 구체적인 기준은 헌법재판소 규칙인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에 있습니다. 월평균수입이 3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도 대상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이런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보면 신청이 없어도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제70조 제2항).
재판소원에서도 국선대리인 신청은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에는 국선대리인이 조력한 재판소원이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신청하면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따집니다(제70조 제1항 후문). 신청한 날이 기간 안이라면, 실제 심판청구서가 그 뒤에 들어가더라도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신청 시기를 늦춰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 헌법소원이라면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재판소원이라면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뒤에는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제70조 제5항).
흔히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기간이 넉넉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신청 자체를 청구기간 안에 해야 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미 9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간 계산이 애매하다면 헌법소원 청구기간 글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선대리인이 선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또는 권리남용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70조 제3항 단서). 청구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법원 재판에 대한 불만을 되풀이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여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선정하지 않기로 하면 헌법재판소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신청한 날부터 통지를 받은 날까지는 청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70조 제4항). 예를 들어 안 날부터 60일째 되는 날 신청했다면, 통지를 받은 다음부터는 남은 기간만 쓸 수 있습니다. 멈췄던 시계가 다시 가는 것이지,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불선정 통지를 받았다면 남은 기간 안에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재판소원처럼 기간이 30일인 사건이라면 남은 날이 며칠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국선대리인을 신청하기 전에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기본권 침해를 안 날, 처분이나 재판이 있은 날, 재판 확정일을 적어 두고 마감일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수급자 증명처럼 지원 대상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챙겨 둡니다.
- 문제 된 법령이나 처분서, 판결문처럼 받은 서류를 날짜순으로 모아 보관해 둡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비용 때문에 헌법재판의 문턱에서 돌아서지 않도록 마련된 장치입니다. 다만 기간을 늘려 주는 제도는 아니고,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어 보이는 신청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선정 통지 뒤 남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신청서를 내는 날짜부터 넉넉하게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청구 대상으로 삼고 어떤 기본권 침해를 다툴지는 처분서나 판결문을 보고 정할 일입니다. 기간이 빠듯하다면 그 판단만이라도 먼저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헌법재판소법(법률 제21452호, 2026. 3. 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5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로톡 안내 자료 참조), 법률신문(2026. 8. 11.) 재판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보도.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