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한다면, 징계 취소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소청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거나 감경 폭이 기대에 못 미쳤다면, 이제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행정법원에 징계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 기한은 소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다만 피고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니라 징계를 한 기관이고, 소청에서 감경됐다면 감경되고 남은 징계를 다투게 됩니다. 소송을 낸다고 징계 효력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필요하다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소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공무원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결정을 거친 뒤에야 낼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문제는 소청 기한 30일을 놓치면 소송으로 가는 길까지 함께 막힌다는 점입니다. 아직 소청 전이라면 소청심사 칼럼을 먼저 읽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교원은 소송 기한이 30일로 다르므로 교원소청심사 칼럼도 함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소송은 언제까지,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기한은 소청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불변기간이어서 연장되지 않고, 하루라도 넘기면 소송은 각하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피고는 징계처분을 한 기관, 즉 임용권자입니다. 소청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이라 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적기 쉬운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소송 대상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원칙적으로 다투는 것은 소청에서 유지된 원래 징계처분이고, 소청에서 감경됐다면 감경되고 남은 처분입니다. 대법원은 감봉 1개월이 소청에서 견책으로 바뀐 사건에서, 견책도 지나치다는 주장은 소청 결정 자체의 위법이 아니어서 소청 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5673 판결). 소청 결정을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그 결정 자체에 고유한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 위법이 있을 때뿐입니다. 대상을 잘못 잡으면 본안 판단을 받아 보지도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경우에 징계를 취소하나요?
먼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징계 사실이 없었거나 징계권자가 본 것과 다르게 일어났다면 징계는 취소됩니다.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법원은 출석통지와 진술 기회가 제대로 주어졌는지,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의결이 법령대로였는지를 살핍니다.
실제로 많이 다투면서도 쉽지 않은 것은 징계 수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은 직무의 특성, 비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이루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을 종합해 징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를 봅니다. 그리고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한 처분이라면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그러니 막연히 "너무 무겁다"고 호소하기보다, 기준표의 어느 칸이 잘못 적용됐는지, 감경 사유가 왜 고려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사 결과만 믿고 징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소송을 내면 징계 효력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효력을 멈추려면 소송과 별도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처분 때문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결국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경력, 자격에 생기는 불이익처럼 금전으로 메우기 어려운 사정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받아들여질 여지가 생깁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그걸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징계의결 절차에 흠이 있다는 이유, 또는 징계양정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취소되면, 징계 시효가 지났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 절차 하자만으로 이기면 수위만 조금 낮춘 같은 징계가 다시 내려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차와 함께 사실관계와 양정까지 다투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시효에 관한 내용은 징계 시효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송을 생각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소청 결정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둡니다. 90일은 그날부터 세므로 등기 수령일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소청 결정서, 징계의결서, 소청 단계에서 낸 자료와 상대방 답변서를 모아 둡니다.
- 정직처럼 지금 진행 중인 불이익이 있다면, 급여 감소나 경력상 불이익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챙겨 둡니다.
무엇을 소송 대상으로 삼을지, 절차와 사실관계와 양정 가운데 어디에 무게를 둘지, 집행정지를 함께 낼지는 소청 기록과 결정 이유를 함께 보고 정할 일입니다. 이 판단이 재징계 가능성까지 이어지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검토를 거치기를 권합니다.
소청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지친 마음에 한동안 손을 놓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90일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 소청 단계에서 낸 주장과 자료가 소송의 바탕이 됩니다. 결정서를 받은 직후에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준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참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83조의2,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5673 판결, 로톡 법률가이드(공무원 소청 기각 후 행정소송, 공무원 징계 집행정지).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