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일로도 징계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 징계 시효 3년·5년·10년

몇 년 전 일로 갑자기 징계의결 요구서를 받으면, 이렇게 오래된 일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의아해지기 마련입니다. 공무원 징계에도 시효가 있고, 비위의 종류에 따라 3년, 5년, 10년으로 나뉩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일반적인 의무 위반은 3년,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은 5년, 성 비위는 10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감사나 수사 때문에 절차가 멈췄거나 앞선 징계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사실상 늘어난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 시효는 몇 년인가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의결이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성매매,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희롱은 10년이고, 2021년 법 개정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비위, 즉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유용처럼 징계부가금을 함께 부과하는 비위는 5년입니다. 그 밖의 비위는 3년인데,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대부분의 사건이 여기에 속합니다.

시효는 징계권자가 비위를 안 날이 아니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런데 같은 행위가 계속되거나 반복된 경우에는 실무상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위를 처음 시작한 시점만 보고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감사나 수사 중이면 시효가 늘어나나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그 사이 시효가 지나 버리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이 되면, 조사나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시효가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제83조의2 제2항).

예를 들어 3년 시효가 2주 남은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수사가 끝나고 종료 통보가 된 날부터 1개월 안에는 징계의결 요구가 가능합니다. 수사가 오래 걸린 사건일수록 이 규정 때문에 이미 지난 일로 여겼던 사안이 다시 문제 되곤 합니다.

징계가 취소되면 다시 징계할 수 있나요?

다시 징계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의결 절차에 흠이 있거나, 징계양정 또는 징계부가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이 징계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는 시효가 지났거나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도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안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83조의2 제3항).

결국 소청이나 소송에서 절차 하자만으로 이기면 같은 사유로 징계 절차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양정까지 함께 다투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소청 절차는 소청심사 청구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시효가 지났는지 어떻게 따져야 하나요?

시효 판단에는 여러 날짜와 평가가 얽혀 있습니다. 우선 요구서에 적힌 사유가 3년, 5년, 10년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인데, 같은 사건도 금품 수수로 보느냐 단순 품위유지 위반으로 보느냐에 따라 시효가 달라집니다. 행위가 이어졌다면 마지막 행위가 언제였는지, 그 사이 감사원 조사나 수사 개시 통보가 있었는지와 종료 통보가 언제였는지도 결론을 바꿉니다. 그리고 시효는 징계의결 요구 시점을 기준으로 보므로, 요구서가 징계위원회에 접수된 날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에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를 다투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은 혐의자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이를 확보해 받은 날과 적힌 사유, 날짜를 그대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 개시나 종료 통보 날짜는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기관에 확인을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행위 당시의 업무 기록이나 메시지처럼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 주장을 사실관계 다툼과 어떻게 함께 낼지는 요구서와 조사 기록을 놓고 판단할 일입니다. 시효를 다투다 다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으므로, 진술서를 내기 전에 검토를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징계를 받았다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을 청구해야 합니다. 시효 항변은 날짜 하나로 결론이 갈리는 다툼인 만큼, 기억에 기대기보다 문서로 날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참고: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파이낸셜뉴스(2021. 6. 1.)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보도, 네플라 법령 해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로톡 법률가이드(공무원 징계시효).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