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이 인용되면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재판소원을 준비하다 보면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 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를 묻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문제 된 재판을 취소하는 데서 멈춥니다. 사건의 결론은 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서 냅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항). 헌법재판소가 승소나 무죄를 대신 선고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느 심급에서 어떤 절차로 다시 재판할지는 아직 실무가 자리 잡는 중이고,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인용 결정은 어떻게 내려지나요?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만 본안 판단을 받습니다. 인용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제23조 제2항). 5명이 청구인 쪽 의견이어도 인용되지 않습니다.
인용결정의 주문에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를 특정합니다(제75조 제2항). 재판소원이라면 어느 법원의 어떤 재판이 어떤 기본권을 침해했는지가 주문에 드러납니다. 사전심사에서 걸러지는 이유는 사전심사 각하 사유 글에 따로 썼습니다.
인용되면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헌법재판소가 그 재판을 취소합니다. 2026. 3. 12. 시행된 개정법은 침해의 원인이 법원의 재판이면 헌법재판소가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이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제75조 제4항).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은 헌법재판소가 취소까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원고 승소나 무죄 같은 결론을 직접 선고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시행 전 간담회에서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 규정은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법원이 결정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소원 인용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기 때문입니다(제75조 제1항).
어느 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나요?
헌법재판소 설명으로는 취소된 심급부터 다시 재판이 진행됩니다. 사무처장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을 제공한 심급까지 내려간다고 했고, 1심부터 처음부터 다시 심리할지는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취소되면 하급심으로 돌려보낼지는 대법원이 정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선례가 없다는 점입니다. 2026년 9월 말 보도 기준으로 인용 결정은 한 건도 없었고, 10월에야 재판소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재판 취소 뒤의 절차는 첫 인용 사건들을 거치면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할 만한 전례는 있습니다. 개정 전에도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취소한 적이 있는데, 2022년 한정위헌결정에 따르지 않은 재판들이 취소된 사건(헌재 2022. 7. 21. 2013헌마496 등)에서는 이후 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다시 재판하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지만, 그렇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본 부분을 되풀이할 수 없을 뿐, 그 밖의 사실인정이나 법률 적용은 다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절차 위반으로 취소되었다면 그 절차를 제대로 거친 뒤 같은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한 재판이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면 그 재판이 다시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글에서 다뤘습니다.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판결은 그대로인가요?
그렇습니다. 재판소원을 청구해도 확정판결의 효력과 집행은 유지됩니다. 집행을 막아야 할 사정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1조의2). 다만 헌법재판소는 공익과 사익을 따져 필요한 경우에만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어서, 신청만으로 집행이 멈춘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뒤 낸 헌법소원(제68조 제2항)은 구조가 다릅니다. 이때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취소하지 않고, 인용되면 당사자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청신청 기각 후 헌법소원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을 기대한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판결이 확정된 날과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을 확인해 적어 두고, 청구기간은 재판소원 개요에서 따로 확인해 둡니다.
- 1심부터 마지막 심급까지의 판결문, 상소이유서, 준비서면, 변론조서처럼 받은 서류를 심급별로 모아 보관해 둡니다.
- 강제집행이나 형 집행 일정이 잡혀 있다면 그 날짜도 함께 확인해 둡니다.
재판소원은 인용되는 것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에서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여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어느 심급의 재판을 취소 대상으로 삼을지, 어떤 기본권 침해를 내세울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할지는 각 심급의 기록을 직접 확인한 뒤에 정해야 하고, 그 선택이 다시 열릴 재판의 범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청구서를 내기 전에 검토를 거치기를 권합니다.
참고: 헌법재판소법(2026. 3. 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누리집 '헌법소원심판' 안내, 법률신문 기고 '재판소원 도입: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2026. 3. 16.), 세종 뉴스레터(법률신문 2026. 3. 9. 게재), 오마이뉴스(2026. 3. 10.), 리걸타임즈(2026. 3. 10.), 더팩트(2026. 9. 26.), 경향신문(2026. 10. 21.).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