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을 넘기거나 폐업하면 환수·업무정지도 끝나나요?
요양원을 넘기거나 문을 닫으면 진행 중인 조사나 처분도 함께 정리되리라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4에 따라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같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한 날부터 3년간 양수인, 합병 후 법인,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운영하는 종전 운영자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이어집니다. 진행 중인 처분 절차도 이들에게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환수는 제43조에 따라 급여비용을 받은 쪽에서 징수하므로 폐업해도 그대로 남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하면 업무정지 같은 처분은 누구에게 이어지나요?
제37조의4 제1항은 처분의 효과가 처분한 날부터 3년간 넘어가는 사람을 세 부류로 정해 두었습니다. 먼저 장기요양기관을 넘겨받은 양수인입니다(제1호). 법인이 합병했다면 합병으로 새로 생기거나 합병 후 남는 법인도 해당합니다(제2호). 폐업한 뒤 같은 장소에서 다시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가운데 종전에 처분을 받은 사람(법인이면 대표자 포함)이나 그 배우자, 직계혈족도 마찬가지입니다(제3호). 2016년 개정 전에는 이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아직 처분이 나오지 않고 절차만 진행 중이어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2항은 진행 중인 절차를 이들에게 이어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지조사가 끝나고 사전통지를 기다리는 사이에 기관을 넘겼다면, 처분은 양수인이 운영하는 기관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양수인이 위반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을 면하나요?
몰랐다는 사실을 양수인이 증명하면 면합니다(제37조의4 제3항). 문제는 증명 책임이 양수인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에 "위반 사실이 없다"는 문구 하나만 넣어 두었다고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도하는 쪽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처분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사실을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제4항), 알리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69조 제1항 제4호의2).
결국 양수인에게는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들었는지가 나중에 그대로 증명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최근 3년간의 처분이나 진행 중인 현지조사, 사전통지를 몰랐다는 사정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숨긴 처분이 드러났을 때 양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가 계약에 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어느 범위까지 확인하고 계약에 어떻게 담을지는 인수 대상 기관의 이력과 거래 구조를 보고 정할 일입니다.
폐업하면 업무정지는 어떻게 되나요?
문을 닫은 기관에 업무정지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무정지가 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대물적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폐업한 요양기관이나, 그 개설자가 폐업 후 새로 연 요양기관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2022. 4. 28. 선고 2022두30546 판결). 다만 장기요양 사건에 이 판단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사안마다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장기요양에는 따로 마련된 장치가 있습니다.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8호, 2026. 7. 29. 개정)은 기관이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거짓 청구라면 과징금은 청구 금액의 5배 이하입니다(제37조의2 제2항). 같은 장소에서 가족이 다시 문을 열면 앞에서 본 제37조의4 제1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과징금 전환은 업무정지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폐업한 뒤 환수는 누구에게 하나요?
급여비용을 받은 쪽입니다. 제43조는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받은 자에게서 그 금액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이 운영했다면 그 개인이, 법인이라면 그 법인이 상대방이 됩니다. 폐업 신고를 했다고 이미 받은 돈을 돌려낼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인을 정리하면 끝난다는 생각도 이제는 통하기 어렵습니다. 2025. 12. 30. 신설되어 2026. 3. 31.부터 시행된 제43조의2는 법인 재산으로 징수금을 다 채우지 못하면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부족분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은 시행 이후 징수금을 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과점주주의 책임은 명목상 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나 출자액의 비율만큼이 한도입니다.
폐업할 때는 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넘겨야 합니다(제36조 제6항). 폐업한 뒤에도 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폐업이나 휴업은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고(제36조 제1항), 이용 어르신들이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양도나 폐업을 생각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현지조사 통지, 사전통지, 처분서, 환수 고지를 받은 날짜와 각 기한을 확인해 적어 둡니다. 환수 처분을 다투는 기한은 환수 처분 글에 썼습니다.
- 받은 서류와 근무표, 급여제공기록, 청구 내역은 양도나 폐업 전에 원본 그대로 따로 보관해 둡니다.
- 폐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신고 기한(예정일 30일 전)과 이용 어르신 이전 조치 의무를 일정에 넣어 둡니다.
기관을 넘기거나 닫으면 문제가 정리될 것처럼 보이지만, 법은 이런 경우를 이미 염두에 두고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진행 중인 처분 대응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양도나 폐업을 언제 어떤 순서로 할지는 조사 기록과 처분 진행 상황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그 판단이 환수와 형사 절차로도 이어지므로, 계약이나 신고 전에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37조의2·제37조의4·제43조·제43조의2·제69조(법률 제21257호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개정이유(2016년 개정, 법률 제21257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8호, 2026. 7. 29. 개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두30546 판결, 여성경제신문(2024. 5. 3.).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