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 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내 사건에 적용되던 법률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결정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나 이미 끝난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바로 효력을 없애지 않고 국회에 개정 시한을 주는 결정입니다.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당해사건과 병행사건에는 개선된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형벌조항이라면 위헌결정과 같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진행 중인 사건은 무죄가 되고 확정된 유죄판결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헌법불합치는 위헌결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차이는 효력을 언제 없애느냐에 있습니다. 위헌결정이 나면 그 조항은 바로 효력을 잃습니다. 반면 헌법불합치는 조항을 당장 없애면 법의 공백이 생기거나, 위헌을 고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여서 국회가 정해야 할 때 씁니다. 대법원은 이런 변형된 형태의 결정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고 봅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주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적용중지로, 개선입법이 될 때까지 그 조항을 적용하지 말라는 결정입니다. 이 경우 법원과 행정청은 그 조항이 문제 되는 절차를 개선입법 때까지 멈추고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계속적용(잠정적용)으로, 개선입법 시한까지는 그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결정입니다. 조항이 없어지면 더 큰 혼란이 생기는 경우에 씁니다.
개선입법 시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국회가 시한까지 법을 고치지 않으면 그 조항은 효력을 잃습니다. 낙태죄 조항(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은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2017헌바127)에서 2020. 12. 31.까지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되지 않아 2021. 1. 1.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문제는 그 뒤입니다. 조항은 사라졌는데 새 규정이 없는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건에 적용될 법이 결정 이후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혹은 바뀌지 않았는지를 따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재판 중인 내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이라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적어도 두 종류의 사건에는 미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6두54114 판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된 바로 그 사건인 당해사건, 그리고 결정 당시 그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입니다. 병행사건은 위헌제청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어도 포함됩니다.
이런 사건에는 개정법 부칙의 경과규정에서 빠져 있더라도 옛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위헌성을 없앤 새 조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2016두54114 사건은 출퇴근 재해에 관한 옛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을 다툰 것이었습니다. 2026년에도 대법원은 유류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유류분 반환 소송에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면 결정 전에 이미 확정된 민사나 행정 사건은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형벌이 아닌 법률은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형벌조항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형벌조항은 사정이 다릅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제47조 제3항). 다만 그 조항에 대해 예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다면, 그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까지만 소급합니다.
대법원은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도 위헌결정으로 봅니다. 계속적용을 명했더라도, 또 국회가 시한 안에 법을 고쳤더라도 소급 적용 규정이 없다면 그 조항은 소급해서 효력을 잃고, 그 조항으로 기소된 사건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7936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8도17454 판결).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로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7조 제4항). 재심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
이미 끝난 민사·행정 사건은 재심할 수 없나요?
대부분 어렵습니다. 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어 직접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을 냈고 그 헌법소원이 인용되었다면, 그 사이 확정된 당해 소송사건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5조). 그러나 이 재심은 그 헌법소원과 관련된 당해 사건에만 허용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재심 범위를 제한한 것이 합헌이라고 보았습니다(2020헌바401, 법률신문 2021. 11. 30. 보도).
결국 법률이 위헌이라고 생각된다면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해 두는 편이 나중에 쓸 수 있는 길을 넓혀 줍니다. 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다르게 판단했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으로 재판소원을 검토할 여지도 있습니다.
내 사건에 해당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헌법불합치 결정일과 개선입법 시한, 내 사건의 소 제기일·판결 선고일·확정일을 한 줄로 적어 두고,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상소 기한을 표시해 둡니다.
- 결정문, 개정된 법률과 부칙, 내 사건의 판결문과 제출한 서면을 한곳에 모아 보관해 둡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결정문만 읽어서는 내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어렵습니다. 결정의 주문이 적용중지인지 계속적용인지, 개선입법 부칙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내 사건이 결정 당시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를 함께 맞춰 보아야 신법 적용이나 재심, 재판소원 가운데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이 판단은 판결문과 사건 기록을 함께 보고 정할 일이고, 기한이 걸린 절차도 많습니다. 다음 서면을 내기 전에 한 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헌법재판소법(법률 제21452호, 2026. 3. 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7조, 제68조, 제75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7936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8도17454 판결, 대법원 2020. 2. 21.자 2015모2204 결정,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6두54114 판결, 헌재 2019. 4. 11. 2017헌바127, 헌재 2020헌바401(법률신문 2021. 11. 30.), 법률신문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안 바꾼 법 15건', 세계일보(2026. 8. 3.).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