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환수, 전액을 내야 하나요? 명의를 빌려준 의사와 실제 운영자의 책임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되면 명의를 빌려준 의사도, 실제로 병원을 운영한 사람도 수십억 원대 환수 앞에 서게 됩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연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될 수 없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체가 제57조에 따른 징수 대상이 됩니다. 공단은 실제 운영자에게도 연대해 징수할 수 있습니다(제57조 제2항). 다만 대법원은 명의를 빌려준 의사에게 사정을 살피지 않고 전액을 징수하면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보았고(2015두39996), 2026년에는 실제 운영자의 징수액이 명의인 부과액에 묶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2024두47609).

어떤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보이나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열 수 있는 사람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합니다. 그 밖의 사람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열고 운영하면 사무장병원이 됩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개설행위를 시설과 인력의 관리, 개설신고, 자금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봅니다(2026. 3. 12. 선고 2024두47609 판결).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하나 더 연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의료법의 중복개설 금지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한편 2024. 1. 12. 시행된 개정으로 의료법인 명의대여와 약사 면허대여도 연대징수와 지급보류 사유에 추가되었습니다.

사무장병원이면 요양급여비용을 전부 환수하나요?

징수 대상은 지급받은 비용 전부입니다. 대법원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연 병원은 요양기관이 될 수 없지만, 요양급여를 하고 비용을 청구했다면 그 청구 자체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해 징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전액을 걷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이 징수가 재량행위이고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징수 대상이 전부라는 것과 실제로 얼마를 징수할지는 따로 따져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의사도 전액을 내야 하나요?

사정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 2015두39996 판결은 명의인이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진료한 사건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의 징수액은 51억여 원이었는데,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심리하지 않고 전액을 징수하면 위법할 수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요양급여의 내용과 액수, 곧 실제로 어떤 진료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 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 곧 개설과 운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 운영 수익이 누구에게 갔고 명의인이 얻은 이익은 얼마인지
• 수사와 조사에 협조했는지

보도에 따르면 공단은 이후 내부 감경 지침을 두어, 2022년 기준 명의인은 최대 50%, 실제 운영자는 최대 38%까지 감경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26. 3.에는 서울행정법원이 면허대여 약국 사건에서 이 지침을 적용한 재환수 처분도 실제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재처분이 지나치게 늦었다며 취소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1심 판단이어서 상급심 결과는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실제 운영자(사무장)의 징수액은 명의인보다 적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개설이 금지된 사람이 연 의료기관이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그 개설자에게 요양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실질적 개설자의 징수 의무가 명의인의 책임에 종속되지 않고 책임의 경중에 따라 따로 정해지므로, 명의인 부과액을 넘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26. 3. 12. 선고 2024두47609 판결). 결국 명의인과 운영자가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양쪽 금액이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와 지급보류는 어떻게 함께 진행되나요?

공단은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제47조의2). 2024. 8. 21. 시행된 개정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지급보류를 취소하고 보류 기간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정리되었습니다.

형사 책임도 따로 남습니다. 의료법 위반과 함께, 공단을 속여 급여를 받았다는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 12. 23. 형법 개정으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지만,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사 체계와 관련해서는 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을 두는 법안이 2026. 7. 보도 기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중입니다.

환수 통지나 수사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1. 환수 처분서나 지급보류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두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인 이의신청·취소소송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2. 개설 당시의 계약서, 계좌 내역, 급여·배분 자료처럼 그 시기의 문서를 버리거나 고치지 말고 그대로 모아 둡니다.
3. 수사기관이나 공단에서 진술이나 확인서 서명을 요구받더라도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환수액을 정하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사무장병원 환수에서 금액을 가르는 것은 결국 누가 무엇을 했고 누가 얼마를 가져갔느냐는 사실입니다. 어떤 역할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감경 사유로 무엇을 내세울지는 수사 기록과 처분서를 직접 확인해야 정할 수 있는 일이고, 이 판단이 형사 절차에도 영향을 줍니다. 쟁점과 불복 절차는 요양급여 환수 취소소송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진술이나 의견을 내기 전에 검토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제5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개정이유(2024. 1. 12. 및 2024. 8. 21. 시행 개정), 의료법 제33조, 형법 제347조(2025. 12. 23. 개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47609 판결, 데일리팜(2020. 6. 11., 2022. 4. 21., 2026. 3. 16., 2026. 7. 2.), 매일신문(2026. 10. 10.).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