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5배, 줄일 수 있는 경우
환수 통지서에 제재부가금이 함께 적혀 있으면 금액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제재부가금은 받은 돈을 돌려주는 환수와 별개로, 그 위에 최대 5배를 더 물리는 제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수는 부정청구의 유형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유형으로 보느냐, 감경 사유가 있느냐에 따라 내야 할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재부가금이란 무엇인가요?
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든 제도입니다.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처럼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돈을 부정하게 받으면, 행정청은 부정이익을 환수하면서 제재부가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309개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16만여 건, 1,042억 원을 환수했고, 제재부가금은 288억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큰 분야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71억 원), 연구개발비(41억 원) 순이었습니다.
유형에 따라 몇 배인가요?
- 자격이 없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허위청구는 부정이익의 5배입니다.
- 받아야 할 금액보다 부정한 방법으로 많이 청구한 과다청구는 부정이익의 3배입니다.
- 정해진 절차 없이 목적이나 용도와 다르게 쓴 목적외 사용은 부정이익의 2배입니다.
- 잘못 지급된 오지급은 환수 대상이지만, 위 제재부가금 배수 기준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왜 금액보다 유형을 먼저 다투나요?
배수가 유형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산 증빙이 부실했던 사안을 행정청이 허위청구로 보았다면 5배가 되지만, 실제로 거래가 있었고 용도만 달랐다면 목적외 사용으로 2배가 됩니다. 행정청의 착오로 지급된 것이라면 애초에 제재부가금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허위청구와 과다청구는 "부정한 방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서류가 틀렸다는 사실과 일부러 속였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담당 직원이 착오를 했거나 지침이 모호했던 사정, 미리 기관과 협의한 사정이 있다면 유형을 다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청이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모두 반환했다면 제재부가금을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면제만 가능했는데, 2024년 개정으로 감경도 가능해졌습니다.
같은 부정청구로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몰수·추징, 과징금, 과태료를 이미 받은 경우에도 감경이나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행위에 제재가 겹겹이 쌓이는 것을 조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자도 내야 하나요? 명단이 공표되기도 하나요?
환수할 때는 이자도 함께 물립니다. 다만 지급받은 쪽에 귀책사유가 없다면 이자는 환수하지 않으므로, 기관의 착오로 지급된 돈이라면 이 부분을 따로 짚어 볼 만합니다.
명단 공표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재부가금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이면 명단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처분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다음 처분 때 공표 대상이 되는지와도 이어집니다.
부과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날짜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 제출 기한을, 이미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은 이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고, 참여제한처럼 사업이 멈추는 처분이라면 집행정지도 같은 시기에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은 자료를 그대로 지키는 일입니다. 통지서와 처분서, 지원 신청과 정산 서류, 기관과 협의하거나 안내받은 기록은 손대지 말고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감경을 받고 싶은 마음에 위반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확인서나 진술서를 서둘러 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행정 절차에서 인정한 사실이 형사 절차에서는 자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형으로 다툴지,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감경 사유를 주장할지는 조사 기록과 처분서를 직접 확인한 뒤에 정해야 합니다. 이 판단이 이후 형사 절차에도 영향을 주므로 의견을 내기 전에 검토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경상남도교육청 공공재정환수제도 안내, 법무법인(유한) 세종 뉴스레터(2024. 4. 30.), 세계일보(2025. 6. 11.).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