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법 위반으로 고발됐다면,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
보조금 환수 절차를 밟고 있는데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오면, 이미 돈을 돌려주고 있는데 왜 수사까지 받아야 하는지 묻게 됩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보조금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다른 용도로 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형법상 사기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 환수나 제재부가금 같은 행정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두 절차를 같이 놓고 대응해야 합니다.
어떤 죄가 문제 되나요?
- 보조금법 제40조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교부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보조금법 제41조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2025. 12. 23. 개정). 다만 개정법 시행 전의 행위에 어느 법을 적용할지는 형법의 시간적 적용 원칙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 공공재정환수법 제28조의2는 2024. 9. 27.부터 시행된 처벌 조항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없이 지급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다하게 지급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보조금법처럼 다른 법률에 벌칙이 있으면 그 법률이 적용됩니다.
사기죄와 보조금법 위반은 따로 처벌되나요?
하나의 행위로 두 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내고 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은 사건에서, 보조금법 위반과 사기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았습니다(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같은 판결은 신청하지 않은 공사 부분을 나중에 같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어차피 받을 수 있었던 돈"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보조금이 아니라고 다툴 수도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창업 인턴 지원 사업의 지원금이 출연금으로 계상·집행되었다면 보조금법상 보조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보조금법 위반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2025. 1. 23. 선고 2022도2278 판결). 그렇다고 보조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처벌을 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기죄나 다른 법률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돈의 성격만 따로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사건 전체를 놓고 따져 보아야 합니다. 2024. 9. 27. 이후의 행위라면 공공재정환수법의 처벌 조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왜 두 절차를 함께 보아야 하나요?
무엇보다 진술이 절차 사이를 오갑니다. 소명서와 의견서에서 인정한 사실은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고, 감경을 기대하며 쓴 문장이 고의를 인정하는 자백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금액도 연결됩니다. 행정청이 산정한 부정수급액은 형사 절차에서 이득액을 판단하는 출발점이 되기 쉬운데,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환수금 반환도 양면이 있습니다. 반환은 피해 회복 사정으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반환 시점과 방식에 따라서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 결과가 행정 제재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같은 행위로 벌금이나 몰수·추징 등을 받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발 사실을 알게 됐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출석요구와 환수·제재 통지를 받은 날짜, 출석 일정과 각 절차의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 이미 낸 소명서, 의견서, 점검 문답서 사본과 받은 통지서를 한곳에 모아 두고, 없는 서류는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신청해 둡니다.
- 추가 소명서나 확인서를 내거나 환수금을 반환하는 일은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의자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에서 낸 서류 한 장이 수사에서 다시 등장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환수금을 언제 어떤 의사로 반환할지는 조사 기록과 처분서를 직접 확인해야 정할 수 있는 일이고, 이 판단이 양형과 행정 제재 양쪽에 영향을 줍니다. 소명 단계의 주의점은 e나라도움 소명 요구 글에도 썼습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에 한 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1조,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공공재정환수법 제28조의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2도2278 판결, 법무법인(유한) 세종 뉴스레터(2024. 4. 30., 2025. 2. 19.).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