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 직위해제·징계에 어떻게 대응하나
아동학대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교사는 먼저 당장 교단을 떠나야 하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할 수는 없습니다(교원지위법 제6조 제3항).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법률상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육감은 조사기관과 수사기관에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신고를 당했다면 그 지도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바로 직위해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3. 9. 27. 신설된 교원지위법 제6조 제3항은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위해제 가능성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비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등에 따라 직위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다툼은 신고 말고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었느냐로 옮겨 갑니다. 대법원 판례도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당연히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직위해제의 요건과 불복 방법은 직위해제 칼럼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도 아동학대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2023년에 개정된 법률들이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제17조가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유아교육법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어 2023. 12. 26.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 단서도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같은 방향입니다. 대법원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수업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사건에서,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객관적으로 타당한 지도라면 일정한 유형력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교육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결국 다투게 되는 것은 그 생활지도가 "정당"했느냐입니다. 왜 지도했는지, 학칙이나 생활지도 고시에 근거가 있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했는지, 반복된 일이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란 무엇인가요?
교원지위법 제17조는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이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4. 3. 28.부터 시행되었고, 2023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지자체와 수사기관은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되었습니다.
다만 이 제도만으로 수사 부담이 곧바로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는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을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내더라도 수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바꾸려는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2026. 9. 기준으로는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징계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수사와 징계는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징계 절차를 멈추기도 하지만,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진술이 수사 기록과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징계나 직위해제를 받았다면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9조). 구체적인 절차는 교원소청심사 칼럼에 썼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됐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신고 사실을 안 날, 직위해제나 징계 통지를 받은 날을 적어 두고, 처분을 받았다면 30일인 소청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 학칙과 생활지도 고시, 당시 수업 자료, 학부모와 주고받은 연락처럼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를 지우거나 고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둡니다.
- 학교와 교육청에 사안이 알려졌는지 확인해 둡니다. 교육감 의견 제출은 이 보고에서 출발합니다.
지자체 조사나 경찰 조사에서 한 첫 진술은 이후 직위해제와 징계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 조사 일정이 잡혔다고 서둘러 경위서를 내거나 일부 사실을 먼저 인정할 일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로 정당한 생활지도였음을 보여 줄지,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지는 신고 내용과 조사 기록을 직접 확인한 뒤에 정해야 하고, 그 판단은 징계와 형사 절차 양쪽에 영향을 줍니다. 진술하기 전에 검토를 거치기를 권합니다.
참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제9조·제1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4조,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노컷뉴스(2023. 9. 21.)·한국교육신문(2024. 1. 9.)·경향신문(2026. 9. 22.) 보도.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