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갑질)으로 징계 요구를 받았다면
갑질 신고가 접수되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오래 일하며 받은 표창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부터 따져 보게 됩니다. 이 비위는 표창이 있어도 감경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갑질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의 부당한 행위, 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로 징계되고, 징계기준은 비위 정도와 고의·과실에 따라 파면부터 감봉까지입니다. 그러니 감경을 기대하기보다는 신고된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행위가 정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인지를 다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나요?
받습니다. 다만 근거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다른 규정입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아직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거나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이를 새로 만드는 개정안도 2026. 8. 기준으로 국회에 발의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갈래로 징계합니다. 하나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이 금지하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직무와 관련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나 요구, 직무관련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른 하나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당행위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이를 징계 대상이자 감경 제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징계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2022년 111명에서 2023년 144명으로 늘었습니다(서울신문 2024. 9. 18. 보도).
갑질 징계는 어느 수위인가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은 행동강령 제13조의3 위반을 성실의무 위반의 한 유형으로 두고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비위가 심하고 고의: 파면
- 심하고 중과실, 또는 약하고 고의: 파면~해임
- 심하고 경과실, 또는 약하고 중과실: 강등~정직
- 약하고 경과실: 감봉
눈여겨볼 것은 비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견책이 아니라 감봉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수위는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두 사람의 지위 차이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고 정해집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모멸적 발언을 하고 연차휴가 사용에 간섭한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 과장에 대한 해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데일리안 2023. 5. 24. 보도).
표창이 있으면 감경되나요?
감경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은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부당행위를 공적이 있어도 감경할 수 없는 비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감경 제도 전반은 징계 감경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무엇을 다퉈야 하나요?
출발점은 사실관계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발언과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 언제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만 잘린 메시지나 다른 사람을 거쳐 전해진 말은 전후 맥락과 함께 보아야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은 우월적 지위가 있었느냐입니다.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라면 우위가 쉽게 인정되지만, 같은 직급의 동료 사이라면 직무와 영향력, 경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도 따져 볼 대목입니다. 상급자의 업무 지시나 독려, 보완 요구는 권한 범위 안이라면 그것만으로 갑질로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 배분이 불리했다는 사정만으로 갑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있었는지를 봅니다(한국교육신문 2025. 6. 5. 교단법률).
끝으로 양정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징계권자에게 재량이 있더라도, 비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 기준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면 그 징계는 위법합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145 판결).
징계 요구를 받았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 조사 통보, 징계의결 요구, 출석통지를 받은 날을 적어 두고, 처분을 받았다면 30일인 소청 기한을 표시해 둡니다.
- 업무 지시 문서와 메신저 기록을 지우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둡니다.
- 해명하려는 연락도 회유나 보복으로 비칠 수 있으니 신고인과 직접 접촉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기관 조사에서 한 진술은 징계의결 요구서와 징계위원회에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조사에 서둘러 응해 일부를 먼저 인정하거나 경위서를 급히 내는 일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우월적 지위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어떻게 다룰지는 신고 내용과 조사 기록을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감경 규정에 기댈 수 없는 사건인 만큼, 진술하기 전에 검토를 거치기를 권합니다. 절차는 징계위원회 출석 칼럼과 소청심사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1,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145 판결, 서울신문(2024. 9. 18.)·뉴시스(2026. 8. 5.)·데일리안(2023. 5. 24.) 보도, 한국교육신문 교단법률(2025. 6. 5.).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