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이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고 판단한 법률이 내 재판에 그대로 적용되었다면 그 재판을 다툴 길이 있는지부터 묻게 됩니다. 길은 있습니다. 개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1호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를 재판소원 청구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하거나 그 결정의 취지를 따르지 않은 재판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슷한 결정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어떤 결정의 어느 판단에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 사유는 어디서 나왔나요?

이 사유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재판소원 도입 전에도 헌법재판소는 이 유형만큼은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취소해 왔습니다. 1997년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까지 헌법소원 대상에서 빼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면서, 한정위헌결정의 취지를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습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2022년에는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재심을 기각한 법원 재판을 취소했고(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 등), 같은 해 7월에도 한정위헌결정을 근거로 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판결들을 취소했습니다(헌재 2022. 7. 21. 2013헌마496 등). 2026. 3. 12. 시행된 개정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빼던 문구를 없애면서, 이 유형을 청구사유로 명시했습니다.

어떤 재판이 해당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 결정 가운데 법원을 기속하는 결정이 무엇인지에서 출발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헌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재판: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국가기관을 기속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원칙적으로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제47조). 효력을 잃은 조항을 근거로 한 재판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어긋나는 재판: 헌법소원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제75조 제1항).
• 재판소원 인용 후 다시 한 재판: 재판소원이 인용되면 법원은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제75조 제4항). 이 취지에 어긋나는 재판은 다시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인용 이후 절차는 재판소원이 인용되면 글에서 이어서 썼습니다.

한정위헌결정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인가요?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이 오랫동안 갈려 온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결정도 기속력이 인정되는 위헌결정이라고 봅니다(2014헌마760). 반면 대법원은 법률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에 전속된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

개정법 시행 후 이 쟁점이 재판소원에서 어떻게 정리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정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근거로 다툰다면, 결정의 주문과 이유 가운데 어느 부분이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더 정밀하게 따져 두어야 합니다.

무엇을 주장해야 하나요?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청구인에게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진지하고 충실하게 주장·소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1호라면 문제 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무엇인지, 그 결정의 판단과 확정된 재판이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로 인해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가 청구서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비슷한 쟁점을 다룬 결정이 있다는 정도로는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청구사유를 갖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판소원을 생각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이 사유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새로 찾아내기보다, 재판 중에 이미 법원 앞에 내놓았던 주장일 때 힘을 얻습니다. 청구기간과 불복 절차 같은 공통 요건은 재판소원 개요에서 정리했으니, 여기서는 제1호와 관련해 미리 해 둘 일만 적습니다.

•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확정일을 확인하고 30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상고 등 불복 절차를 마친 뒤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각 심급의 판결문과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같은 소송 서류를 모아 두고, 내 사건에 적용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출처도 함께 보관해 둡니다.

그 결정이 내 사건에 실제로 기속력을 미치는지, 재판 중에 어떤 주장을 남겨 두어야 하는지는 결정문과 소송기록을 놓고 판단할 일입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지금 내는 서면이 나중의 재판소원 가능성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서면을 내기 전에 한 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고심 단계에서 염두에 둘 점은 상고심 단계 준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 헌법재판소법(법률 제2145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 등(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 2022. 7. 1.), 헌재 2022. 7. 21. 2013헌마496 등, 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 리걸타임즈(2026. 3. 10.), 세종 뉴스레터(2026. 5. 20.).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