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지금 준비할 것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우선 절차부터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출석통지서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도달해야 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위원회는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혐의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내며 증인 심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출석하기 전에 진술서와 증거, 감경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출석통지서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출석통지서는 개최일 3일 전까지 혐의자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통지가 이보다 늦었다면 절차 위반이 아닌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보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을 통해 전달할 수 있고,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관보에 게재해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면 출석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만, 그렇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통지서보다 먼저 받게 되는 것이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입니다(제7조). 방어는 이 요구서에 적힌 사실과 적용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징계위원회는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 안에 의결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같은 기간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제9조).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서면심사만으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출석 진술 포기서를 내거나, 정당한 사유서를 내지 않고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서면심사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제10조). 대법원도 여러 차례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은 혐의자에 대해 서면심사로 한 의결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5045 판결).
물론 사정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해외 체류, 구속, 여행 등으로 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안에 출석할 수 없으면 서면진술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사유를 소명해 연기를 요청하거나 서면진술을 내 두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내지 않고 넘어가면 그만큼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혐의자와 관계인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견서나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 증인 심문을 신청하면 위원회는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명시적인 결정 없이 의결하면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은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징계의결 요구자도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고, 중징계 요구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출석해야 합니다.
- 중징계 요구 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면 위원회는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11조의2).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요구한 사건이라면 위원회는 개최 일시와 장소를 감사원에 통보하고,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준비는 감사원 징계요구 칼럼에 따로 썼습니다.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함께 갈 수 있나요?
공무원 징계령에는 대리인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절차법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점과 적법절차 원칙을 근거로,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사관생도 징계 사건이었지만 징계 절차 일반에 참고가 되는 판결입니다. 동석을 원한다면 미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회의와 위원 명단, 발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제20조).
출석일 전까지 무엇을 해 두어야 하나요?
- 요구서 접수일, 통지서 도달일, 개최일을 적어 두고, 받은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과 통지서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 표창 증빙, 업무 경위를 보여 주는 문서와 메시지처럼 이미 있는 자료를 지우지 말고 모아 둡니다. 감경 사유와 감경이 안 되는 비위는 징계 감경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요구서의 사실 가운데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적용 조항과 감경 사유를 어떻게 주장할지, 증인을 신청할지는 요구서와 감사나 조사 기록을 직접 확인해야 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수사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위원회에서 한 진술이 수사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진술서를 내거나 출석하기 전에 한 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징계위원회는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위원들이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미리 낸 진술서와 자료입니다. 출석 당일보다 그 전 며칠의 준비가 결과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1조의2·제20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본),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5045 판결.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