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반환명령을 받으면 받은 돈만 돌려주면 끝나는지부터 묻게 됩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고 받은 금액의 반환명령이 내려지며,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가 부정행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합니다. 다만 자진신고는 추가징수 면제 사유가 될 수 있고, 사전통지 없이 한 추가징수 처분이 취소된 판례도 있습니다.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는 무엇이 다른가요?
반환명령은 부정하게 받은 돈을 돌려놓는 원상회복이고, 추가징수는 그 위에 더 물리는 제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을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제2항은 반환을 명할 때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격이 다른 처분이어서, 하나를 이행했다고 다른 하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추가징수는 몇 배인가요?
법에서 정한 상한은 5배입니다. 실제 배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르는데, 부정행위 전력이 없으면 낮은 배수에서 시작하고 부정행위가 반복될수록 높아집니다. 그래서 처분서를 받았다면 거기 적힌 배수가 몇 번째 부정행위를 전제로 계산된 것인지, 여러 달 받은 지원금을 몇 건으로 셌는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추가징수는 고용보험법 제62조와 시행규칙 제105조가 따로 정하며, 그 배수 기준은 2026. 7. 1. 개정되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과는 근거 조문이 다르므로 섞어서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대표적인 면제 사유는 자진신고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도 부정수급 규모와 공모 여부를 고려해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업주 등과 공모한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안에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는 형사처벌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의 경우 자진신고로 지급 제한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는 안내도 있었습니다.
형사처벌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는 사업주와 공모해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함께 문제 되기도 합니다. 환수 절차와 형사 절차를 왜 함께 보아야 하는지는 형사 절차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절차에서 다툴 지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사전통지를 제대로 거쳤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대법원은 고용노동청이 대표자가 전화로 사전통지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통지 없이 지원금 추가징수 등 처분을 한 사건에서,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2026. 2. 12. 선고 2025두35466 판결).
사실관계에서는 휴업이나 휴직 기간에 실제로 일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근태 기록, 출입 기록, 업무 메신저와 메일 기록이 그 근거가 됩니다. 또 문제가 일부 근로자나 일부 기간에 한정된다면, 전체 지원금이 아니라 그 부분만 대상이 되는지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바뀐 제도가 있나요?
2026. 5. 12.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요건이 바뀌었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되면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유급휴업 요건은 전체 피보험자 근로시간의 20% 초과 단축에서 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 단축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지원금을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명령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받은 문서가 조사 출석 요구인지, 처분 사전통지인지, 처분서인지 확인하고, 받은 날짜와 의견제출 기한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인 소송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 지원 기간의 근태, 급여, 출입, 업무 기록 원본은 손대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조사 과정에서 확인서나 문답서에 서명을 요구받았다면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의 심사청구·재심사청구는 피보험자격 확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에 관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는 일반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근로자별, 월별로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지는 조사 기록과 처분서를 직접 확인해야 정할 수 있는 일이고, 이 판단이 형사 절차에도 영향을 줍니다(의견제출서 글 참고). 의견을 내기 전에 검토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제35조·제62조·제87조·제11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05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5466 판결, 경북매일(2026. 6. 1.), 헤럴드경제(2026. 4. 27.), 로톡 법률가이드(법무법인 도모, 2026. 8.).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