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부당이득 환수 처분,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공단에서 환수 고지서를 받으면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부터 묻게 됩니다. 깎아 달라는 주장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위반이 맞는지, 위반 기간과 금액이 정확한지입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하는 처분이고, 대법원은 2026. 3. 12. 이 환수가 기속행위여서 부정하게 받은 금액은 전액 징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환수 처분은 어떤 근거로 나오나요?
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합니다. 주로 문제 되는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제4호)입니다. 실제로는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 가산 요건 미충족, 정원 초과, 급여제공기록과 실제 서비스의 불일치가 자주 문제 됩니다.
업무정지나 지정취소는 시·군·구가 제37조에 따라 따로 합니다. 처분청도 불복 절차도 다르니 처분서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글에 따로 썼습니다.
장기요양 환수 금액을 일부만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제43조 제1항 제4호의 환수가 기속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조문이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고, 보험재정을 지키려는 취지가 크다는 이유입니다(2026. 3. 12. 선고 2024두55723 판결).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는 재량행위로 보아 일부 징수도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지만(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장기요양 환수에는 그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대법원은 환수 범위가 지급받은 급여비용 전부가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해 받은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위반 사실과 금액을 얼마나 정확히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직원이 혼자 기록을 허위로 입력한 경우에도 개설자에게 환수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으니, 직원 탓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금액 산정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먼저 위반 기간이 실제 자료로 확인된 기간인지, 일부 기간의 자료로 전체를 추정한 것은 아닌지를 봅니다. 위반 일자도 하나하나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조리원이 없던 일요일 등 공휴일은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도, 위탁 급식에서 밥만 빼서 다른 직원에게 맡긴 부분은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2025. 10. 16. 선고 2024두46361 판결).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날까지 위반으로 잡혔다면 그만큼은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산 방식도 확인 대상입니다. 감산을 적용해 다시 계산한 차액인지, 정상 청구분까지 전액 환수한 것인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고시와 인력기준 예외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입소자 개인 의류를 시설 안에서 세탁했다면 "세탁물 전량 위탁"에 해당하지 않아 위생원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2024두55723). 근무시간을 종사자 진술만으로 인정했다면 그 진술이 나온 경위와 신빙성을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환수 처분에 대한 불복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환수는 공단의 처분이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따로 정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를 거쳐야만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심사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공단에 문서로 합니다(제55조).
-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제56조). 재심사를 거친 사항은 다시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제56조의2).
- 행정소송: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도 있습니다(제57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2025. 12. 30. 신설되어 2026. 3. 31.부터 시행된 제43조의2에 따라, 시행 이후 징수금이 고지된 경우에는 법인 재산으로 다 채우지 못한 부족분을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낼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제2차 납부의무). 법인이 해산하면 끝난다고 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환수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장기요양 환수는 결국 금액을 두고 다투게 되는 만큼, 공단이 만든 계산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기관의 기록과 맞춰 보는 데서 출발하게 됩니다. 다만 고지서를 받은 직후 기관이 직접 해 둘 일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 환수, 업무정지, 과징금 처분서를 나누고, 각각 받은 날짜와 처분청, 불복 기한을 적어 둡니다.
- 공단의 수급자별·월별 산정 내역이 처분서에 없다면 공단에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신청해 둡니다.
- 근무표, 급여제공기록, 조사 때 서명한 확인서 사본은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위반 자체를 다툴지, 기간과 금액만 다툴지, 심사청구로 갈지 바로 소송으로 갈지는 조사 기록과 처분서를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업무정지 처분과 형사 절차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한이 지나기 전에 검토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아직 조사 단계라면 현지조사 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43조·제55조·제56조·제56조의2·제5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개정이유(법률 제21257호, 2025. 12. 30.),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5723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46361 판결, 의협신문(2021. 5. 20.), 로톡 칼럼(위솔브 법률사무소).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