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이 업무정지를 받았다면: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어르신들은 어떻게 되는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용 중인 어르신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는 없는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요건을 갖추면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지만, 그 사유는 고시에 정해진 경우로 한정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6개월 범위에서 명하고,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고시가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7조의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급여를 제공하면 지정취소 사유가 되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37조 제1항이 처분 사유를 정하고, 구체적인 기간은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릅니다. 거짓 청구는 월평균 거짓 청구 금액과 그 비율을 표에 대입해 기간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 9월에는 남양주의 한 요양원이 약 14억 4천만 원 환수와 함께 업무정지 104일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업무정지 기간도 결국 부당금액에서 출발합니다. 금액을 다투는 일이 처분 기간을 다투는 일과 이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환수 금액을 다투어 줄이면 업무정지 기간도 함께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환수 처분은 환수 처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별표 2 일반기준은 위반의 동기, 내용, 정도를 고려해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현지조사 단계에서 위반이 "거짓"으로 분류되었는지 "착오"로 분류되었는지가 나중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업무정지는 조문이 "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재량처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수와 달리 위반 경위, 위반 정도, 이용 어르신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처분이 지나치다는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일반 위반은 2억 원 이하(제37조의2 제1항), 거짓 청구는 청구 금액의 5배 이하(같은 조 제2항)의 과징금을 업무정지를 갈음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위반이 대상은 아닙니다. 종사자의 학대 등 제37조 제1항 제6호 위반 가운데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경우는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사유는 보건복지부 고시(2026. 7. 29. 개정)에 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체 기관 부족: 같은 동(읍·면)이나 경계를 접한 동(읍·면)에 대신 이용할 같은 유형의 기관이 없는 경우입니다.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를 뺀 재가기관 등은 시·군·구 단위로 넓혀 봅니다.
- 중증 수급자 비율: 시설급여 기관에서 1등급 수급자가 현원의 20% 이상인 경우입니다. 정원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1등급이 5인 이상이거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최초 적발: 그 기관에서 처음 적발된 위반이고 업무정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입니다.
- 그 밖의 사유: 폐업·휴업이나 법인 대표자 변경으로 업무정지가 실효성이 없는 경우, 공동 개설로 부당금액을 나누기 어려운 경우, 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등입니다.
업무정지 기간에 입소 어르신들은 어떻게 되나요?
처분 기관은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처분 내용을 알리고, 다른 기관을 선택해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제37조 제5항·제6항). 시·군·구는 주변 기관 현황도 알려 줍니다(시행규칙 제29조의3). 원장님은 미리 받은 본인부담금 등 정산할 금액을 정산해야 합니다(제37조 제7항).
업무정지 기간 중 급여를 제공하면 지정취소 사유가 됩니다(제37조 제1항 제7호). 기관을 넘긴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3년 동안 양수인에게 이어집니다(제37조의4).
업무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사전통지서나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의견제출 기한과 업무정지 시작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함께 적어 둡니다.
- 현지조사 때 서명한 확인서와 제출 자료의 사본, 근무표와 급여제공기록 원본을 보관해 둡니다.
- 현재 이용 중인 수급자 명단과 등급, 미리 받은 본인부담금 내역을 정리해 둡니다.
업무정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이어서, 공단의 환수 처분에 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심사청구(제55조)가 아니라 일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업무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법 제30조). 환수와 업무정지를 함께 받았다면 두 처분의 불복 경로와 기한을 따로 관리해 두셔야 합니다.
감경을 구할지 과징금 전환을 구할지, 처분 자체를 다툴지는 조사 기록과 처분서를 직접 확인해야 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판단이 환수와 형사 절차로도 이어지므로, 의견을 내거나 불복하기 전에 검토를 거치기를 권합니다.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37조의2·제37조의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제29조의3·별표 2,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2026. 7. 29. 개정),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행정심판법 제30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경제(2025. 9. 29.), 여성경제신문(2024. 5. 3.).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