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혐의없음 불기소 통지서를 받으면 이 결정을 헌법재판소에서라도 다시 따져 볼 수 없는지 묻게 됩니다. 답은 누가 다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인은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것이 정해진 길이어서, 불기소처분을 곧바로 헌법소원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는 항고도 재정신청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재 2010. 6. 24. 2008헌마716).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내 입장에 따라 다툴 방법이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같은 혐의없음 처분이라도 다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다릅니다. 고소인은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고, 공소제기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고발인은 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있지만, 재정신청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 등 법이 정한 범죄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항고와 재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피의자라면 혐의없음은 유리한 처분이라 다툴 일이 거의 없고, 피의자가 다투는 것은 주로 기소유예입니다.
달라진 제도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2026. 10. 2.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불기소처분은 이제 공소청 검사가 하고, 항고도 공소청법에 따라 처분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냅니다.
고소인은 왜 헌법소원이 아니라 재정신청인가요?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에게는 재정신청이라는 법원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고소인은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항고: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합니다.
- 재정신청: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신청서를 냅니다.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 처분이 없는 경우처럼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 법원 판단: 법원은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으면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2027. 2. 5.부터는 관할이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고발인의 범위도 넓어질 예정입니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입니다. 2026. 3. 12.부터 확정된 재판도 재판소원 대상이 되었지만, 이는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법이 정한 청구사유를 갖춰야 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 부분은 재판소원 개요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이 스스로 인지해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라면, 피해자는 고소인이 아니어서 항고도 재정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피해자에게 불기소처분을 다툴 통상의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헌재 2010. 6. 24. 2008헌마716). 뒤늦게 따로 고소를 하더라도 이미 내려진 불기소처분 자체를 다툴 수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재판절차진술권은 형사피해자가 재판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헌법 제27조 제5항). 그러니 청구인이 그 범죄의 피해자라는 점부터 보여야 합니다.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다툴 내용도 분명해야 합니다. 결론에 영향을 줄 증거를 조사하지 않았는지,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처럼 수사와 판단의 잘못을 기록에서 짚어야 하고,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아니어서 항고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이의신청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인과 피해자 등이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신청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는 몇 차례 바뀌었습니다. 2022. 5. 9. 개정으로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2026. 8. 4. 개정법(2026. 10. 2. 시행)은 무고처럼 고발인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한해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다시 허용했습니다. 기한도 새로 생겼습니다. 2026. 10. 2. 이후 통지되는 사건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기한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한이 없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뒤 검사가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면, 그때부터는 앞에서 본 항고와 재정신청 또는 헌법소원 단계로 넘어갑니다.
피의자라면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이를 다툴 실익은 거의 없습니다. 피의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혐의는 인정하면서 기소만 하지 않는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에게 다른 불복 수단이 없어 헌법소원으로 다투는데, 이 내용은 기소유예 처분 헌법소원 글에 따로 썼습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해 기한을 표시해 둡니다. 경찰 불송치라면 3개월, 검사 불기소에 대한 항고는 30일, 재정신청은 10일, 헌법소원은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 고소장 사본, 통지서, 제출한 증거 자료를 한곳에 보관하고, 불기소 결정서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해 둡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은 절차마다 기한이 짧고, 한 단계를 놓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공소청 출범과 이의신청 기한 신설로 제도가 바뀐 만큼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정확히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입장에서 어느 절차를 밟을지, 수사의 어떤 잘못을 짚어 다툴지는 결정서와 수사기록을 직접 확인한 뒤에 정해야 하고, 헌법소원이라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기 전에 기록을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구기간 계산은 헌법소원 청구기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 헌법 제27조, 헌법재판소법(법률 제21452호, 2026. 3. 12. 시행) 제69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60조(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 2010. 6. 24. 2008헌마716, 헌재 2009. 9. 24. 2008헌마255, 데일리안(2026. 10. 2.) '공소청 시대, 피해자 권리보호는 어떻게', 파이낸셜뉴스(2026. 10. 3.), 로톡 '불기소 처분에 항고하려면 이제 어디에 내야 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