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각하되는 이유
헌법소원을 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각하" 결정문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주장이 틀렸다는 판단을 받기도 전에,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는 청구인지를 보는 첫 관문에서 걸러진 것입니다.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먼저 적법요건을 심사하고(헌법재판소법 제72조),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청구기간을 넘겼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재판소원의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면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합니다. 청구 후 30일 안에 각하결정이 없으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것으로 봅니다.
사전심사는 무엇을 보나요?
사전심사는 청구인의 주장이 옳은지를 보는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지기 전에, 형식과 요건을 갖춘 청구인지를 걸러내는 단계입니다.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고, 재판관 전원이 일치해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전원 일치로 각하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전원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합니다.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으면 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지만(제72조 제4항),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각하 사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이 정한 각하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 구제절차 미경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데 모두 거치지 않고 청구한 경우입니다. 행정처분이라면 행정소송 등 법원 절차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 청구기간 도과: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뒤 청구한 경우입니다. 기산점은 헌법소원 청구기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미선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청구한 경우입니다(제25조 제3항). 자력이 없다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0조).
- 재판소원 청구사유 흠결: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68조 제3항의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새로 들어간 사유입니다.
- 그 밖의 부적법: 그 밖에 부적법하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령 헌법소원에서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이 없거나, 이미 침해가 끝나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경우 등이 여기서 걸러집니다.
재판소원은 얼마나 걸러지고 있나요?
2026. 3. 12. 재판소원이 시행된 뒤 9. 28.까지 접수된 2,335건 중 2,184건이 각하되었고,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23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걸러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진지하고 충실하게 주장·소명해야 한다고 보았고,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증거평가, 법률 적용을 다투거나 재판 결과에 단순히 불복하는 주장은 청구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상고하지 않고 확정된 사건도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제도 시행 직후 첫 사전심사에서 각하 사유로 많았던 것은 청구사유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 경우였고, 그다음이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였습니다. 재판소원의 요건은 재판소원 개요에서 다룹니다.
각하되면 다시 청구하면 되나요?
대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대리인 선임처럼 고칠 수 있는 흠이었더라도, 다시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청구기간이 지났다면 같은 이유로 각하됩니다. 확정일부터 30일인 재판소원은 다시 준비할 시간이 더더욱 없습니다. 처음 청구할 때 요건을 빠짐없이 갖춰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사전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도 아닙니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었다는 것은 이제 본안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받게 되었다는 뜻일 뿐입니다.
청구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사전심사의 각하 사유는 대부분 청구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혼자서도 미리 해 둘 수 있는 일은 다음 정도입니다.
- 처분이나 통지를 받은 날, 판결이 확정된 날처럼 청구기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날짜를 확인해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 처분서, 판결문, 송달 서류, 그동안 거친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서류를 원본 그대로 모아 둡니다.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법령인지, 처분인지, 법원의 재판인지에 따라 요건과 기간이 달라지고, 행정소송이나 상고처럼 먼저 거쳐야 할 절차가 남아 있는지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런 판단은 받은 서류와 기록을 직접 확인해야 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리인 없이 청구하면 보정 요구를 받게 되고,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한 번 각하되면 기간 안에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청구하기 전에 요건부터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헌법재판소법(법률 제21452호, 2026. 3. 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신문 율촌 기고 '재판소원 도입: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뉴시스(2026. 3. 13.),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2026. 5. 20.), 파이낸셜뉴스(2026. 10. 4.).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