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유출한 공무원, 징계와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 시스템으로 아는 사람의 정보를 한 번 찾아본 일이 감사에서 문제 되면, 단순한 조회였는데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지 당혹스럽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법이 보는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형법 제12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고의로 유출했다면 파면까지, 무단 조회만 했어도 견책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라도 당연퇴직되므로, 형사 대응과 징계 대응을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호기심에 조회만 했어도 징계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은 비밀엄수 의무 위반 안에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2023. 1. 1.부터 개인정보 비위를 부정 이용, 무단 유출, 무단 조회·열람, 관리 소홀로 나누어 징계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아는 사람의 주소나 연락처를 업무 시스템으로 찾아본 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이와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헤어진 연인과 그 가족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52차례 조회한 사건에서, 법원은 본인 아이디로 접속했고 허위 사유를 입력하거나 보안 조치를 우회하지 않았으므로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뉴시스 2024. 12. 8. 보도). 다만 법원은 이런 조회가 권한 남용으로서 징계 사유는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징계 문제는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제2호), 그리고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변경, 위조, 유출하는 행위(제3호)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누설'의 범위가 넓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누설을 아직 그 정보를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모든 행위로 보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담긴 고소장을 경찰서에 낸 것도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한 번 알려준 경우라도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적용되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형법 제12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여기서 비밀은 비밀로 지정된 문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항도 비밀에 포함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도1343 판결). 수사 지휘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을 비밀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반대로 이미 공개되었거나 보호할 실질적 가치가 없는 내용이라면 비밀이 아니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징계는 어느 수위로 나오나요?

별표 1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은 '정도가 심하고 고의', '심하고 중과실 또는 약하고 고의', '심하고 경과실 또는 약하고 중과실',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의 순서입니다.

• 비밀 누설·유출은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개인정보 부정 이용·무단 유출은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 / 감봉·견책
•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관리 소홀은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인사혁신처는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되었는지, 영리 목적이었는지, 1,000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되었는지를 비위가 중대한지 가리는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서울신문 2022. 12. 30. 보도). 또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표창이 있어도 감경되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기준은 앞으로 더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2026. 10. 비밀과 개인정보 유출의 최소 징계를 견책에서 감봉으로 올리고 연내 시행규칙을 고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머니투데이 2026. 10. 1. 보도). 한편 2026. 10. 1. 개정 시행규칙 부칙은 개정 전에 생긴 징계 사유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으므로, 문제 된 행위가 언제였는지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 결과가 공무원 신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당연퇴직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 일반 범죄의 선고유예나 벌금형은 원칙적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는 벌금형이 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죄에는 벌금형이 없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어느 죄로 기소되는지가 신분 문제와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면 징계 절차를 미룰 수 있지만(국가공무원법 제83조), 징계위원회에서 한 진술이 수사 기록과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게 됐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1. 감사 통보, 출석요구, 징계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두고, 받은 서류와 본인이 서명한 문답서의 사본을 보관합니다. 접속 기록이 근거로 제시되었다면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신청해 둡니다.
2. 추가 확인서나 경위서를 내라는 요청이 와도 서둘러 서명하거나 스스로 인정하는 문장을 써 낼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 단계의 문답서는 징계와 고발의 근거가 됩니다(감사원 징계요구 칼럼 참고).

조회만 한 것인지 유출까지 이른 것인지, 업무상 조회라고 설명할 여지가 있는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는 접속 기록과 감사 기록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가운데 어느 쪽이 문제 되는지, 나아가 당연퇴직 여부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진술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전에 검토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사건은 행위 자체는 짧은데 그 뒤에 이어지는 절차가 길고 여러 갈래입니다. 감사, 징계,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 기록이 됩니다. 처음 진술하기 전에 서두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응의 폭이 달라집니다.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71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0조·제69조·제83조, 형법 제127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별표 1·부칙(2026. 10. 1. 시행)(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도1343 판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서울신문(2022. 12. 30.), 뉴시스(2024. 12. 8.), 머니투데이(2026. 10. 1.) 보도.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